국회 세비인상 비난폭주···사무처 진땀 해명

2018-12-07 14:36:11

- "총보수 1억5176만원, 장·차관보다 적다" 강조

[프라임경제] 국회가 내년도 세비인상안을 추진하며 국회의원 연봉이 올해보다 2000만원 상당 오를 것이라는 소식에 비난이 폭주하자 국회사무처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국회사무처는 7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연 1억290만원에서 1억472만원으로 182만원(1.8%) 증액됐다"며 "이밖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똑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 1인당 총 보수가 내년도 1억5176만원으로 전년보다 1.2% 정도 늘었지만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여타의 고위공무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게 받는데도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대목이다.

또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했지만 이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 소요 경비"라며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치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각종 상임위 보이콧과 본회의 파행이 반복됐음을 감안하면 사무처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호감'은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 지표로 확인된 바 있다. 올해 3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 신뢰도는 15%로 17개 기관 중 꼴찌였다.

이보다 앞서 통계청이 발간한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국회는 4점 만점에 1.8점으로 조사대상 중 유일하게 1점대를 찍는 굴욕을 당했다. 그만큼 국회의원의 억대 세비와 각종 특혜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차갑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GDP)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참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연봉으로는 2088만원으로 국회의원 세비의 7분의 1 수준이다.




이수영 기자 lsy@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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