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목포시정 농단 의혹 배후 세력의 '빛과 그림자'

감사결과 보고서 비밀 문건 유출 "공무상 비밀 누설죄"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에서 최근 권력을 차용해 감사를 실시하고 심지어 이 감사의 문건을 수사사건에 이용하기 위해 비공개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권력을 사유화해 시정을 농단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월 목포시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과 해상 데크 사업에 대해 "특정 시의원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목적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중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비공개 문건이 유출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관리감독을 주문한 시의원에게는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감사의 결과보고서가 현 시장의 수사사건과 관련 참고자료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필자의 단독취재로 보도되면서 지역정가에서는 비난 여론과 함께 유출 경로에 대한 여러 추측이 추리소설을 엮고 있다.

옛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다른 일과 때를 같이하여 둘 사이에 무슨 관계라도 있는 듯한 의심을 받을 때 쓰는 말로 감사기간과 유출 시점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공개 사한인 감사결과 보고서가 유출되기 까지는 세 가지의 유출 경로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감사부서의 유출이다. 두 번째는 결재라인인 부시장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결재와 보고자인 시장을 의심할 수 있는 세 가지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유출이 불가능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얘기다.

'일엽지추' 추 나뭇잎 하나가 떨어짐을 보고 가을이 옴을 안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을 보고 장차 오게 될 일을 미리 짐작할 수 있음을 뜻하듯 이번 문건 유출 사건은 민선 7기 목포시정의 미래에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현 시장과 관련된 수사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비공개 문서를 누군가가 유출을 했고 이 자료를 수사에 유리하게 이용했다는 추측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정 농단의 극점이 드러났다는 의혹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목포 시민에게 해명해야 하며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누군가가 이문건 유출을 지시한 빛이 있을 것이고, 그 지시를 받아 문건을 유출한 그림자는 분명 존재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촛불 혁명을 이끌어낸 동기도 최순실의 국정농단 시도에서 시작되었고, 국민은 촛불 하나로 시작해 전국을 촛불로 밝히며 잘못된 대한민국의 국정을 바로 잡는 역사의 혁명으로 기록됐다.

목포시 역시 24만 시민이 주인이다. 이러한 시정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정 농단을 시도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사건으로 이 문서를 유출한 당사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며, 지시한 자는 공무상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범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한이다.

이렇게 무서운 목포시정 농단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 수단 연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목포시 관계자는 문서 유출에 대해 모르쇠에서 이제는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변명과 방법은 또가리(전라도 방언)로 치부를 감추려는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하루 빨리 일깨우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잘못된 점이 없으면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을 해야 할 예민한 사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으로 인정도 부정도 없이 변화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종결될 사건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배짱을 가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자신들은 어두운 빛이 아닌 목포 시민의 그림자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