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의원 '사천 항공산업대교' 등 국비예산 대거 확보

섬진강 문화벨트 조성사업,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발판 마련

[프라임경제] 국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실은 2019년도 예산안심사 결과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사업과 섬진강 문화벨트 조성사업,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신규 국비예산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천 항공산업대교

총사업비 495억원(사천시 추산)을 투입해 사남면과 곤양면을 연결하는 사천 항공산업대교는 국도 3호선 및 남해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망 구축을 통해 사천시 일원의 물류·관광산업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산업대교는 사천시의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올해 11월에 완료돼 당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송도근 사천시장을 비롯한 시민들은 국회 예산심사과정에 관련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를 위해 여상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시설계비 30억원을 통과시킨데 이어, 최종 난관인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김동연 부총리와 구윤철 예산실장에게 예산반영 필요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렸다.

기재부는 현재 국비 66억원을 투입해 진입도로를 설계 중인 항공국가산단은 '1산단 1진입도로' 지원지침에 따라 추가 진입도로 지원이 불가하고, 곤양면에 조성될 산단은 국비지원 면적기준에 미달해 예산반영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여상규 위원장은 국토부와 기재부에 "APT(美고등훈련기교체사업) 수주실패에 따라 항공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계획으로 기확정된 사천 항공국가산단과 MRO사업을 비롯해 향후 민수 중형여객기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국비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 위원장과 기재부는 내년도 타당성용역비 3억원을 반영해 국가사업으로 추진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500억원에 달하는 대형건설사업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관련 부처 동의를 동시에 얻어냈다.  

한편, 여상규 위원장은 내년 1월3일 오후 2시 사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사업의 국비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토부 및 기재부와 논의된 사항과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섬진강 문화벨트 조성사업

섬진강 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30억원을 투입해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와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를 연결하는 남도2대교(구. 동서통합대교) 건설사업을 포함해 섬진강 양안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12월 여상규 위원장이 국토부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에 포함시킨 사업이다. 

특히 남도2대교 건설사업은 지자체간 교량위치가 합의되지 않아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왔으며 기본구상 수립 후 5년 이상 경과했지만, 내년도 효율화용역 사업비 국비 5억원을 확보해 종합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상규 위원장은 "섬진강 양안을 연결하는 남도2대교 건설사업은 지리산권 순환관광도로를 구축하는 핵심사업"이라며 "영호남의 관광자원과 인적교류를 통해 섬진강과 지리산권을 동서화합 복합문화관광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은 총사업비 164억원을 투입해 남해, 거제, 통영, 여수, 고흥 등 수려한 해안경관을 지닌 남해안권을 국제적 오션뷰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효율화용역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여상규 법사위원장실은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남해, 여수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 위원장은 여수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과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내년도에 정부가 확정할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대통령직속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