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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목동 민심'···박원순·민주당에 불똥

1~3단지 3종 상향 지지부진, 구청장·지역구 의원 향한 불만폭주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8.12.10 13:49:05
[프라임경제] 재건축 연한을 채운 목동 1~3단지 주민들이 3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성난 민심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당을 향한 불만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과 증수제한에서 더 큰 제약이 따르는 만큼 1~3단지 주민들은 나머지 4~14단지 지역과의 차별을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투쟁 중이다. 특히 3종 환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갈등은 2003년 서울시가 주거지역 종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1종에 해당했던 지금의 신정뉴타운을 3종으로 상향하기 위해 3종 주거지역 조건을 맞췄던 목동 1~3단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설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3층 이상 고층건물이 10%가 넘는 경우 3종으로 분류했고, 목동 1~3단지는 각각 23.5%, 21.6%, 2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조건을 충족했었다. 그러나 양천구는 이미 목동 아파트단지 만으로 3종 비율이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목동 1~3단지를 희생시킨 셈이다. 

목동 1·2·3단지 주민 160여명은 12월4일 서울시청과 양천구청 앞에서 조건없는 종 상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 목동1·2·3단지 조건없는 3종 환원 추진연합회


양천구는 당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3종 지역 비율을 41%로 높였지만 1~14단지 모두를 3종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개발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이미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이 마무리됐고 재건축 연한이 상당기간 남은 상황에서 2004년 당시 주민들도 연한을 채우면 3종 상향을 하겠다는 구청 측 제안을 받아들였었다. 

그런데 막상 연한을 채우자 양천구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서울시 측이 3종 재개발을 조건으로 공공시설 무상설치 등을 비롯한 기부채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과거 구청 측의 약속을 내세워 조건 없는 3종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목동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추진연합회(연합회)' 측은 "애당초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목 1·2·3단지는 특이한 경우"라며 "다른 2종 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목동 1·2·3단지 주민들이 종 상향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목동 1·2·3단지 조건없는 3종 환원 추진연합회


반면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절차상 다른 아파트 주거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주민들은 관련 공약을 내세웠던 김수영 구청장의 사퇴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특히 강남과의 재개발 차별을 지적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치권에 비난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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