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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짜는 신자유주의보다 위험한…오영식 코레일호의 위험한 산타 운영

기강 해이와 비전문성 논란 커지는 구조 논란…안전 해법 정파적 판단 배제할 수 있을까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12.10 18:28:46

[프라임경제] 코레일이 8일 탈선 사고로 인해 도마에 올랐다. '힘이 있는 사장'이 사령탑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안전 불감증 논란으로만 끝나지 않는 양상이다.

'국민의 안전권'에 대한 열망을 등에 업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인 만큼, 야권이 이번 사안을 호재로 잡는 것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바람 차단에 나설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우선 당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수익성 추구 체질 변화 주문으로 받아들여지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 이 맥락으로 읽힌다.

그는 "정부와 코레일은 조속히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면서도 특히 "KTX의 연이은 사고가 이전 정부들이 공기업 평가 기준을 바꿔 수익성을 앞세운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 동안 코레일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유지 보수 부문을 외주화하고 투자를 축소한 것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지 등 구조적인 측면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논리만 사고 원인? 심각한 기강 해이 지적도

신자유주의 기조의 경영이 철도 종사자들의 '기름과 피를 짠다'는 비판에서 보면 이 같은 지적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오영식 현 사장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부임해 견지해 온 경영 기조를 보면, 과연 이런 비판론만 전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도 대두된다.

2005년 철도청이 공사화된 이후 역대 코레일 사장들은 오 사장에 이르기까지, 신광순 초대 사장과 최연혜 6대 사장을 빼고는 사실상 전원이 철도 분야와 무관하게 낙점돼 왔다.

낙하산 논리가 꼭 보수만의 전유물이라든지, 비전문성이 진보 정권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일도양단식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부에서나 코레일 사장직을 전리품처럼 여겨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 사고 빈발이라는 점에서 유독 오 사장은 두드러진다.

사실, KTX 탈선이라는 최악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2011년 광명역 탈선에 이어 두번째에 해당한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악재인 데다, 오 사장 등장 이후 코레일은 사고 빈발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탈선한 KTX의 모습. ⓒ 뉴스1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KTX가 굴착기와 충돌해 작업자 3명이 다쳤고, 오송역 KTX 단전 사고로 열차 129대가 운행에 차질을 빚는 등 근래 사건이 여럿 터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직접 코레일을 찾아 "종합 개선책을 준비하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사흘 만에 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지난 7월 하순의 KTX 대규모 연착 사례 등 시계를 앞으로 돌려보면 큰 사례가 더 있다. 오 사장 등장(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사건사고 패턴이 과연 이전 낙하산 사장들의 시대 대비 개선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철도 등 여러 영역 역시 이에 부응하고 있다며 호평하긴 어렵다는 것. 앞서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사건의 수습 국면에서 보여준 문제점으로 좌초, 이번 정권이 들어선 것을 볼 때 이는 대단히 뼈저린 대목이다.

철도경찰까지 등장…테러 등 대응 능력 없나 새삼 도마에? 

이번 탈선 문제를 단순히 안일하게 안전의식 부족으로 볼 것인지도 관건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 즉 특별사법경찰까지 전면에 나선 점은 대단히 시선을 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원인 조사에 발맞춰 본격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전제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대두된 데 따른 답변 아니겠냐는 것.

일단 선로전환기의 신호 오작동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는 점이 시선을 모은다. 사고 직전에 KTX 강릉선과 영동선이 나뉘는 남강릉분기점 일대 신호제어시스템에 오류 신호가 포착됐다는 것인데, 당시 현장에 투입된 코레일 직원들이 점검하는 사이 오류가 났던 차량기지 방향 '21A' 선로의 신호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사고 열차가 그대로 진입한 서울 방향 '21B' 선로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21B에 꽂혀 있어야 할 케이블이 21A에, 21A용 케이블은 21B에 뒤바뀐 채 꽂혀 있었다는 게 예삿일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것.

선로전환기가 지난해 9월 설치된 걸 감안하면, 이 같은 부정확한 업무 패턴으로 자칫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인명사고가 빚어질 수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 일각에선 누군가 회로 케이블에 손을 댔을 가능성(테러)까지 제기된다. 코레일이 안전 문제를 놓치고, 이것이 국제행사 등 와중에 불미스러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단순 '시나리오'로 치부하긴 어렵다.  

소명 저버리는 방법엔 '문재인식 비전문성도 있다' 교훈 남겨

국토교통부가 연이은 사고를 막기 위해 철도안정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탈선 사건으로 기약없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생겼다. 

이런 가운데, 오 사장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취임한 그는 국회의원 출신으로 386인사, 친노 및 친문 계열로 분류된다. 줄곧 전문성 없는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지목돼 왔다.

단순 낙하산으로 보기엔 힘이 너무 세다는 지적과, 선심성 경영과 코드 맞추기 인사로 결국 어느 역대 낙하산 수장 못지 않은 사고 빈발 상황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사장이 취임 이후에도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면서 철도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의혹이 높은 것. 오 사장은 취임 이후 남북철도, SR과의 통합 논의 등에서 무게감을 나타내 왔다는 평.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전력투구했고 그 자신도 노조와의 관계 개선을 최대의 치적으로 흡족하게 생각해 왔다는 후문.

단순히 직원 만족도와 노동 환경 개선 등 각도에서만 살펴보면, 이전 신자유주의 정권 코드에 맞는 사장들 시절 대비 안전 이슈가 확연히 나아져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정치적 올바름'이나 '국민적 눈높이'를 반영한 경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정치적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고, 기강이 해이해지는 쪽으로 운영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서 차별점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어느 쪽에서 줄을 잡든 거기서 거기라는 '잘못된 신호'를 회사 내외에 준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코레일과 그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캠코더) 낙하산인 것에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안전에 대한 소명 의식이 희박하고 그로 인해 문제를 빚었다는 비판에서는 오 사장 역시, 여타 낙하산 수장과 다른 성적표를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문제가 크다는 비판도 가능한 것.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선민 사상'이 관성적인 업무 패턴이나 안일함을 탈피하는 데 절대적 동력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오영식호 코레일이 심기일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 교체 등 후속 국면이 불거질 수 있는데 이런 때 코레일이 확실히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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