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절 상하분리도 뒤집힐까? '탈선' 와중 SR통합 등 재부각

정무적 밀어붙이기 우려 극복하고 백년대계 총체적 모색 필요 대두

[프라임경제] 강릉선에서 8일 발생한 KTX 탈선 이슈로 코레일 주변의 이슈들도 주목받고 있다.

해고 승무원 구제 등에서 과거 대비 전향적으로 대처해온 오영식 사장이 정작 안전 문제를 크게 빚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라는 것. 지난 7월말 KTX 대규모 연착 상황에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서울역에서 KTX와 포크레인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연달아 다수의 사고 행진이 이어지면서 오 사장은 국회에서 사과하는 등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안전 불감증에 대해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2011년 이래 두번째 탈선이라는 보기 드문 기록까지 세우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과거부터 관행으로 이어져온 경영 효율화 관성이 안전 문제의 배경이라고 풀이하지만, 정작 친노동정책을 지행하는 오 사장 운영 상황이 국민 안전권 보장에는 큰 힘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잘못 행사되는 경영 방침은 기강 해이로 이어져 안전 제고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SR과 KTX를 통합하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오영식 코레일호가 일단 이번 일로 경질 등 멈춤 상황으로 들어갈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권은 각종 검증 실패에 이번 감찰직원들의 단체 탈선에 이르기까지 매번 공격받아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재신임한 바 있다. 사람을 아낀다거나, 인재가 마땅찮다든지 하는 풀이도 가능하나 '여기서 밀리면 겉잡을 수 없다'는 인식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를 지배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영식 코레일호에 대한 대처도 이런 맥락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럴 경우, 오 사장이 힘을 싣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SR통합 안건이 어떤 물살을 탈까?

코레일과 SR을 분리해 운영, 코레일의 힘을 뺀다는 논리가 과거 정권에서 국토교통부의 기본 기조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코레일에 대한 영향력 강화 방법이라는 것.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오 사장은 통합에 줄곧 무게를 실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미 지난 6월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철도산업 구조 평가' 용역을 받았고 이 결과가 연말께 나올 것으로 시간표가 짜여진 바 있다. 그런데 KTX와 SR 통합 여부 결론이 내년 3월 말로 미뤄질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연구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존재해 왔다. 구성 자체가 통합 찬성 쪽 인사들에 무게가 실렸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 이런 상황에서 새삼 또 시간 할애를 더 허용하는 쪽으로 조치되면서, 비판이 다시 일었다. 통합론으로 짜맞추기를 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는 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하지만 막상 이렇게 의혹에 경도된 시각으로 문제를 볼 것만은 아니고, 이번 탈선 이슈를 기회로 각종 안전 논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제고된 만큼 단순히 SR와 KTX간 통합 외에도 더 큰 문제점을 함께 시간을 넉넉히 두고 고려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참에 통합 여부 외에도 '상하분리' 등을 오히려 주안점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짚도록 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라는 얘기다.

일명 상하분리는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는다는 개념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정책 기조였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인 2005년 완료된 것. 코레일은 운영에만 전념해 서비스를 향상하고, 돈이 많이 드는 건설은 공단에 맡겨 사실상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였다. 향후 철도 운영자를 다수로 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만일 연구용역에서 상하분리가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민주당 계열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SR과 KTX 통합이 공공성 차원에서 당면 과제로 지난 '장미대선' 와중에 부각됐던 것과 달리, 상하분리 여부는 좀 더 가려져 왔다. 철도 상하통합 혹은 상하분리 문제는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한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후보 시절 한국노총과 약속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심사가 됐다.

KTX 강릉선 탈선을 계기로 철도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각종 논의가 모두 전면적인 재구성 상황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이때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기조를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어야 한다는 일종의 '역설'이 이뤄져야 한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

친노조 경영 등으로 신자유주의 경영 대비 도덕적으로나 안전 등 이슈에서나 앞설 것으로 일각에서는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오영식 코레일호를 보면, 이런 선민사상이 꼭 안전권 보장과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허상이 아니냐는 새 문제를 낳고 있다. 다양한 문제를 모두 철도 개혁이라는 도마에 이번에 올려놓는 상황에서, 대의멸친 같은 역설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을 정부가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다양한 결과 가능성이 열린 상황 즉 뚜껑을 열기 전임을 감안하면, 곁가지 이슈가 꽤나 큰 흥미를 불러모으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