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IP금융 2조원 규모 확대

중소기업 600억원 이자 절감·94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프라임경제] 정부가 2022년까지 IP금융 규모를 2조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11일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목표로 오는 2022년까지 IP금융 규모를 2조원까지 성장시키며 신규 일자리 9400여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는 △혁신기업 은행 접근성 강화를 위한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스타트업 현신적·모험적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IP투자 확대 △금융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수요맞춤형 IP가치평가체계 구축 △I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확산하기 위한 인프라 혁신 등을 책정했다.

먼저 IP 담보·보증 대출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으로 국한돼있던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을 추가해 전체은행권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보증상품 보증비율 또한 95%에서 100%로 늘리며, 대출금리 또한 0.5%할인 우대할 예정이다. 

IP투자 규모 확대 부분에서도 모태펀드(특허계정)신규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특허청과 성장금융이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IP가치평가체계 구축은 효율성과 신뢰도를 중심으로 금융권 수요에 따라 가치평가항목을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등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일부항목만 평가해 평가기관과 비용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 경쟁력있는 민간 금융권 중심으로 가치평가 기관 지정을 확대해 민간 자체 IP금융 동력확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IP금융 인프라 혁신을 위한 IP금융 전문인력을 양성, 정부와 IP지원사업 연계를 강화, IP금융 협력 네트워크 및 홍보를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많은 기술기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히 쉽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는다면 향후 5년간 약 6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IP금융으로 사업화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한다면 향후 5년간 9400여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