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하는 (준)공공기관마다 선심 논란, '쉼표' 필요한 이정환

사회공헌 몰아주기에 출마 관련 논란…선량으로서의 상식 아쉬워

[프라임경제]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의 선심성 사회공헌이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매번 관련 지적이 나오는 만큼 진위 여부를 본인이 확실히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공공기관을 이끄는 인물로서, 상황이 이 정도면 차후 불출마 선언 등 깨끗한 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장은 주택금융공사 신입 연수생들과 13일 부산 남구 벽화마을을 찾아 극세사 이불을 나눠주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산 특히 특정 지역구로 볼 수 있는 곳에 집중된 '몰아주기(선심성 행보)' 의혹 때문이다.

부산 남구 벽화마을 주민에게 이불이 든 가방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한 진행한 이정환 사장. ⓒ 프라임경제

이 사장은 금년 관료 출신으로 정치에 발을 담근 인물. 그래서 화려한 이력과 전문성에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등을 지내 관료 중에서도 대단히 성공한 인물로 꼽힌다. 아울러, 요직인 국무조정실장을 참여정부 당시 역임했고 이후 지난 19대·20대 총선에 출마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이에 따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와의 인연이 있다는 평은 물론 '문재인 정부 공신'으로 분류된다는 후문.

문제는 그가 부산 그것도 남구 챙기기에 지나치게 힘을 기울인다는 지적이 다라붙어서다. 그가 이번에 극세사 이불을 선물한 곳만 해도 부산 남구 생할권. 물론, 주택금융공사가 남구 문현국제금융단지에 소재하고 있으니, 해당 공공기관 연고지 챙기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이미 두 번 총선에 남구갑 지역을 염두에 두고 출사표를 던졌다 연거푸 낙선했음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요컨대, 대선 공신으로 낙선 후 공공기관 수장이 됐는데 옛 목표 지역구를 이렇게 챙기면 나중 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 있을 때도 몰아주기 논란, 고 성완종 전 의원도 지적

실제로, 그가 취임 이후 주택금융공사가 부산 남구에서 진행한 공헌사업들은 모두 11건에 달한다. 그러나 소재지인 남구를 제외한 부산시 나머지 15개 구·군 평균 공헌활동은 2~3차례에 불과하다. 이 중 단일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기탁한 곳은 해운대구(1억5000만원)와 남구 단 두 곳이었다.

특히, 앞서 그가 한국거래소에 몸담던 시절에도, 지역구 챙기기 논란 지청구를 들은 바 있어 신중하게 문제를 회피하는 노력이나 태도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냈는데 그의 재임 기간 중 한국거래소는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문제는 2012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한국거래소의 사회공헌 편중과 그의 정치 활동 지적이 나온 것. 고 성완종 당시 선진통일당 의원은 이때, 3년간 1200억원 규모로 진행된 한국거래소의 사회공헌이 부산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성 의원은 부산에 집행된 기부금은 364건, 670억이었다. 집행건수로는 36%, 규모는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라고 짚었다(참고로, 한국거래소의 기부금 규모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은 42%를 차지한 서울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일각에서는 이 전 이사장의 총선 출마를 위해 부산 지역에 기부금을 집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언론은 의원실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정환) 전 거래소 이사장의 부산지역 출마와 거래소의 기부금 편중도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추궁할 것"이라고 기사를 내기도 했다.

실제로 이 사장(전 거래소 이사장)이 한국거래소와 국정감사 상황에 대해 억울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2008년 8월(한국거래소 이사장 재임 당시) 그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지역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직접 밝혔었기 때문. 실제 발언 이후에 공헌 동향이 그렇게 잡혔으며 이후 정치에 뜻을 두고 출마를 했으니, 고 성 전 의원 측에서 '출마와 기부금 편중 연관관계'를 문제삼은 건 억측이라기 보다, 핀트를 제대로 잡은 지적이었다는 풀이다.

◆전문가들 "문제 생길 가능성" 몰아주기 선거법 위배 우려  

낙하산 논란을 빚으면서 공공기관 사장에 입성했고, 이미 준공공기관 수장으로서의 행보가 선거를 의식한 공헌 몰아주기 잡음을 빚은 바 있다면 이번 공공기관 재임에는 이를 피해야 옳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한 법조 관계자는 "지금으로 봐선 모호하기는 하지만, 사후에 그가 또 출마를 한다면 지금 빚고 있는 사회공헌 특정 지역 몰아주기가 (사전선거운동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예 추후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선언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잡음을 만들지 않는 게 공공기관 발령을 내준 임명권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평이 나온다. 선량(정치인)으로서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