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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부서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다"

10명도 안된 특감반 인원으로 민간인 사찰 불가능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12.18 15:54:07
[프라임경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처럼 보도한데 대해 1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상식으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와대


김 대변인은 "정부출범 직후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시켰다"며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어느 언론이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이 요건에 비춰 보라"고 덧붙였다.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다.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 셋째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 

또 청와대는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은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다며 이 내용에 대해 왜곡이라고 밝히며,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지난 2017년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더해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였다. 

김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시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을뿐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며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또 김 대변인은 "1계급 특진을 말하지만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뤄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뒤집어 생각해 보자며 "지난해 12월 우리사회에서는 가상통화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며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청와대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때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이다.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명의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이라며 "이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냐"며 지적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지 상식으로 판단해 달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의 사태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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