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규모 택지 4가지유형으로 개발

공원부지·군유휴부지·도심국공유지 활용하고 공공시설 복합화

[프라임경제] 수도권 37곳 중소규모 택지조성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와 군유휴부지·도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한 택지개발과 공공시설을 복합화 하는 방식으로 '제3기 신도시' 외 37곳에 총 3만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총 41곳의 택지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최소 27%에서 최대 49%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고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의 '제3기 신도시'는 서울과 연계되는 생활권과 함께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3기신도시'를 포함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이와 함께 선정된 37곳의 대상지는 △국공유지활용 17곳·1만4600호 △장기미집행공원부지 4곳·1만2400호 △군유휴지 4곳·2400호 △공공시설복합화 500호로 구성된다.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는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돼 2020년부터 자동해제 되는 공원부지와 연접주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부지의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대상부지는 △부천역곡 5500호 △고양탄현 3000호 △성남낙생 3000호 △안양매곡 900호다.

군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부지와 노후관사를 LH·SH 등 공공에서 매입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강서군부지 1200호 △군아파트 1200호가 공급목표이다. 군아파트는 대방에 300호, 공릉에 300호, 강서에 600호이다. 추가로 대방동 군부대부지는 국방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활용과 군유휴비활용 예시. ⓒ 국토교통부

국공유지활용의 경우 국유지인 △노량진환경지원센터 1900호 △석관동민방위 200호, 시유지인 △서울의료원 800호 △동부도로사업소 2200호, 철도부지인 △수색역 2200호 △금천구천역 300호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LH·SH 등 공공에서 매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공공시설 복합화는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새롭게 건립해 공공시설과 주택으로 이뤄진 복합건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주민센터와 같은 건물을 활용해 저층에는 공공시설이, 고층에는 주택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대상부지는 △양녕·청석·한누리 주차장 100호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 200호 △동북권 혁신센터 100호 등이다.

국공유지활용과 공공시설 복합화 예시. ⓒ 국토교통부

대규모택지와 중규모택지는 12월19일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0년 지구계획수립 및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소규모택지의 경우 지구지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설계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20년부터 주택공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대토보상(토지보상으로 현금을 받는 대신 해당 지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것)'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선호도를 고려한 우량블록에 대상지를 설정하고 선택범위도 현행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로 한정하던 것을 사업지구동일 또는 인접한 시 군 구 내 사업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발표장에서 "정부의 발표에 포함된 물량 외에 추가로 5만5000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정부에서 추가로 11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수도권에 총 30만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5만5000호를 공급해 대량의 물량이 쏟아지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의 주택공급으로 주택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기대와 자칫 공급 과잉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고 가계 부담이 늘어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과잉은 이러한 추세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