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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硏 "지나친 북한 문제 치중, 역내 질서 고립 우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12.19 18:24:21
[프라임경제] 아산정책연구원이 한국이 북한 문제에만 집중할 경우, 자칫 동북아 역내 질서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 주목된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2019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한국에 2019년은 선택의 한 해가 될 것이며,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비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며 세력 확장과 연대가 한층 두드러질 것"이라며 "비자유주의 세력이 반발하면서 양 진영 간 충돌이 등대되고 편 가르기와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이 북한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한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보구도 틀을 어떻게 구상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조율이 원만히 이뤄지더라도 방위비 분담, 자유무역협정 비준, 자동차 관세 등과 같은 문제는 잠재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고, 안보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일본 교류 역시 여건이 녹록하지만은 못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 문제에만 집중할 경우 역내 역학구도의 변화와 조정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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