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역인재채용제 선발, 전문대생에겐 균등기회 제외"

7급은 일반대, 9급은 고교생 위주 선발…전문대생은 채용기회 매우 제한

[프라임경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기우 회장·인천재능대학교총장)는 정부가 균형인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선발과 관련, 일반대학과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이 이뤄지고, 전문대학생 선발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9급 인원의 76%를 뽑는 행정직 선발에 전문대학생은 응시조차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수 전문대학 졸업생이 소외 받지 않는 균형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제도의 일환인 '지역인재채용제'로 대학의 추천을 받아 7급과 9급을 선발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7급의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일반대학 중심으로 추천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9급의 경우 특성화·마이스터고, 전문대학 졸업생에게 채용 기회를 주고 있다.

지역인재채용제는 일반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생 위주로 선발하는 편중된 제도로 고등직업 분야의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전문대학 출신 인재의 선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프라임경제

하지만 총 180명 중 137명(76%)을 선발하는 행정직에 전문대학생은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나머지 43명을 선발하는 기술직에도 50%는 고등학생을 우선선발 하고 있어 전문대학생들은 최대 21명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채용 기회를 주고 있다.

◆'행정'엔 전문대생 지원 불가…'기술'엔 고교생 50% 우선선발, 전문대생 50% 선발

올해 기준으로 전문대학생이 채용될 수 있는 인원은 180명 중 최대 21명에 불과하다. 특히 9급 행정직에서 선발하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등 3개 분야는 전문대학에도 설치된 주요 전공으로 매년 1만6000명 이상의 적합한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전문대학생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졸업자 수(2017년 기준)를 보더라도 특성화·특수목적고 졸업자(11만9294명)보다 전문대학 졸업자(17만670명)가 연간 5만명 이상 더 많은 상황이지만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전문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문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과 윤석환 교수는 "지역인재채용이 본래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공직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행정직 채용의 경우 전문대학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 공직채용 제도로 변질되어 있다"면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공정한 정부라고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균등기회 제공 않는 정부, 공정한 정부 아니다"

대덕대학교 김민섭 처장(전문대학학생처장협의회장)는 "균형인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고르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가는 전문대학생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향하는 차별 없는 균형인사 실현과 다양한 소수집단을 포괄하는 균형인사정책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우수인재들을 위한 별도의 특채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황보은 사무총장은 "지역인재채용제는 일반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생 위주로 선발하는 편중된 제도로서 고등직업분야의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전문대학 출신 인재의 선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발전과 정부인사의 중요한 가치인 균형인사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며 "차별 없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실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서 전문대학의 유능한 인재도 공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