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 외주화' 막자는데…KT는 늘리기 '급급'

KT서비스 남부 위탁사업자 공고…'8월 11곳→10월 23곳'

[프라임경제]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KT는 되레 고위험 업무의 외주화 범위를 늘리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내년도 KT서비스 남부 일부 국사에 대한 위탁관리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외주화 대상 국사를 두 배 이상 늘렸다.

KT서비스 남부가 지난 8월20일 올린 정보통신 고객서비스(개통/AS) 위탁관리사업자 선정 '공사입찰설명서'를 보면, 위탁관리(외주) 대상 사업장은 충청, 호남, 대구, 제주 등 11개 국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10월15일·22일 등록된 재공지문을 보면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재공고한다"며 충청, 강원, 호남, 대구, 부산 등 23개 국사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외주 협력체들은 'KT 통신상품 개통 및 AS 사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총 단가의 85%가량을 받게 된다.

KT서비스 남부가 등록한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공고문. KT서비스 남부는 8월 11개 국사에 대해 외주화 공고를 올렸지만, 2달 후 두 배 이상인 23곳을 위탁한다고 재공고했다. ⓒ 프라임경제

KT서비스 남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KT의 통신서비스인 전화, 인터넷, IPTV 등의 설치, 수리를 담당하고 있다.

KT서비스 남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국사의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업무가 건물 옥상, 전신주 등에서 이뤄지는 탓에 추락, 감전 등 상해 위험도가 높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KT서비스 남·북부에서 총 6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외주를 주는 KT서비스 남부만 보면 같은 기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 중 3명(60%)이 협력사 직원이었다. KT서비스 남부가 아직 소수의 국사만 외주를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력사 직원의 상해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다.

이에 대해 KT서비스 노동조합 관계자는 "외주는 말 그대로 하는 만큼 벌어가는 구조이다 보니 상황이 열악해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고가 더 자주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의 '위험의 외주화 방지' 기조를 거스르는 행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원청업체 책임 확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정부가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청 사업주가 노동자 산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험한 일일수록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원청 노동자들이 맡는 게 맞다"면서 "물론 사측에서는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2인1개조 작업, 주기적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를 과실치사로 처벌하고 기업에도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