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택시 우버시스템 도입 제안···답은 아직"

사납금 폐지·완전월급제 추진 "핵심은 기사 처우개선"

[프라임경제] 카풀서비스 도입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렬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업계에 '우버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차량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택시산업 자체를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자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김 장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외국의 우버를 보면 차량과 IT 플랫폼을 연결해 사전에 예약, 결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 택시에도 이를 장착하면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인도의 경우 시스템 도입 이후 택시운행률이 30~40% 늘었고 싱가포르도 17% 이상 증가했다는 것. 

김 장관은 "택시업계에 이미 제안을 했고 지난 7월까지는 택시노조에서도 좋다고 했었다"면서 "차주협회와 2개 노조, 개인택시협회 등 4개 단체 회의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지만 아직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무엇보다 사납금을 제한 뒤에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는 임금 구조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처우 문제이고,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고정급 150만원을 받으면서 하루 사납금 13만5000원 정도를 뺀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이를 다 합쳐도 평균 215만원 수준"이라며 "12시간 일하고 215만원 받는 건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버시스템 도입이 택시운행률을 높이고 수입을 늘리는 만큼 완전월급제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봤다. 

다만 카풀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여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계속 추진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출퇴근 외 시간 불법영업이나 범죄악용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감시해 단속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장관은 당정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택시업계의 참여를 독려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택시업계도)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업계가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 하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