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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해법 찾을까'

시의회 "대안 없는 지방채 발행으로 시 재정 힘들게 할 수 없다"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12.22 22:54:41

목포시의회 주최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시민 공청회 장면. ⓒ 목포시의회

[프라임경제]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대양산단 채무변제를 위한 목포시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목포시가 추진 중인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각계 대표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회 차원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목포시의회가 주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 세한대학교 정기영 교수, 목포 문화연대 정태관 공동대표, 목포 환경운동연합 최송춘 공동대표, 목포경실련 송영종 공동대표를 비롯해 목포시 관계자와 목포시의회 각 상임위원장들이 토론자로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목포시의 무리한 대양산단 추진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집행부의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절차에 대해 참석자들의 성토가 쏟아져 향후 목포시의회의 대처가 더 주목을 받게 됐다.

목포경실련 송영종 공동대표는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꼴이며, 분양률 저조와 지방재정악화는 산단 조성 시 이미 예견된 문제로 정책실명제와 정책 실패에 대한 지자체장에게로의 구상권 청구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전임 시장과 함께 현 시장의 책임도 강조했다.

특히 목포 문화연대 정태관 공동대표는 "목포시 재정건전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포시가 우선적으로 재정긴축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목포시장의 판공비부터 줄이고 시청 직원들의 수당 및 지역축제 등을 줄이는 긴축재정의 노력을 보이고 목포시장부터 이를 실천해야 시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참석한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 "의회에 툭 던진 지방채 발행 안건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절차로 정치적인 셈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이에 목포시의 지방채 발행에 찬성하는 시 관계자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것은 맞다"면서 "카드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은 없고 싼 이자로 돌려막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며 대안 제시보다는 억지를 부렸다는 질타 섞인 여론에 휩싸였다.

한편 목포대양산단 김창호 대표는 김휴환 의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질문에 "사업 전반에 대한 정산이 끝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김 의장이 "목포시가 주주인데 자료를 검토는 해야 한다"고 말하자 "목포시는 2대 주주다. 준공시점에 대한 원가자료는 시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등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참석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번 공청회의 진행을 맡은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목포시 재정악화의 여러 요인 중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의회의 책임도 있음을 통감하며,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한 목포의 미래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의 난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의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하게 요구되는 의회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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