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구생, 2% 초저금리·2.6조 금융지원책 실시

자영업자 폐업 막기위한 지원·내년 1분기 본격 시행

한 식당의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2% 초저금리 대출과 총 2조6000억원의 대규모 금융지원책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활성화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 4가지 금융지원 계획안을 전했다.

금융위는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현재 경쟁심화, 비용부담 가중, 경영여건 변화 등 다산다사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자영업자 금융지원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자영업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적재적소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먼저 금융위는 2조6000억원 가량으로 대출규모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1조8000억원 가량의 대규모 초저금리 금융지원이 내년 1분기 중 실시된다. 

IBK기업은행을 통해 자영업자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1.99%수준의 은행간 단기기준 금리(KORIBOR)만을 책정해 자영업자들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실시해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2%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연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00억원 규모의 카드매출을 통한 연계대출도 내년 1분기부터 확대된다. 자영업자들의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해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6000억원 규모로 확대,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조성한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 보증비율·보증료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보증지원이 계획됐다. 

또 △사업실패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기지원 프로그램 △창업초기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들을 위한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기타 자영업자들도 보증비율을 85%에서 90%까지 확대 및 보증료를 1.5%에서 1.2%로 완화해주는 '자영업자 우대보증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와 공공부문에 산재돼있던 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인프라를 구축하게 돼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이 제고됐다" 며"이번 2조6000억원 가량의 금융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영세자영업자 등 채무조정과 재창업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실패 후 원활한 재도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속도, 업종별 편중위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자영업자 금융지원 안정성을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