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농업인 초청 간담회 마련…농정개혁 현안 중점 논의

스마트 농정 기획단계부터 농민 소통하고 의견 반영되도록 해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사람 중심 농정개혁 본격화를 위한 농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농업인 초청 간담회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만남의 일환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농업인들과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격의 없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농업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정부 농정개혁 방향과 과제, 농정현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나흘 후면 2019년 기해년이 되는데 우리 선조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음에 진 빚을 서로 갚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며 "서로 흉금을 터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이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자는 뜻으로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농업인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 한해 봄 이상고온과 여름 폭염, 그리고 또 가을 태풍까지 참 고생이 많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로 우리 국민 식탁에 건강하고 안전한 농식품 먹거리가 올 수 있도록 애써 준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와의 대화에 앞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사람 중심의 농업, 국민 삶에 힘이 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개방화 이후 경쟁력·효율성을 강조한 그간의 농정은 선도농 중심의 규모화·전문화에 기여했지만 농약·비료 등 투입재 과다 사용 등으로 농업 본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문제 인식 아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로운 농정 방향을 설정하고, △공익형 직불제 개편 △사람 중심 투자 △국민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풍요로운 삶터로서의 농촌 조성 등 4가지 농정개혁 중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간담회에서는 여성농업인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과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 최병문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등이 현장 애로사항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농정개혁 과제 등을 건의했다. 

이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최성락 식약처 차장이 참석자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무척 컸지만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농촌과 농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농민과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보상 받아야 한다"며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정 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연례적 수급불안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상승은 그 변동성이 커질 경우 농업인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스마트 농정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중심으로 시행돼야 하고, 기획단계부터 농민과 소통하고 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벙 행사에서는 간담회장 내부에 전국 팔도 농특산물을 전시해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우수성을 참석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대농을 꿈꾸고 있는 소년농부 한태웅 군 본인이 직접 생산한 햅쌀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태웅 군과 같은 청년이 우리 농업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청년 창농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청년농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을 농업과 농촌을 혁신해 본격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해로 삼고, 간담회에서 제시됐던 의견들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사람 중심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농민과 잘 소통해 왔다. 국무총리도 농미느이 마음을 잘 아는 그런 분"이라며 "정부는 농민들과 더 적극 소통하겠다.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상반기 중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되면 정부와 농민간의 소통이 제도화되고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