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뉴스] 정부가 산에 설치했던 '태양광발전'을 줄이기로 했어요

2019-04-25 07:51:05

- 태양광사업을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고 이 사업을 하려던 사람들 모두가 혼란스러워

▲산사태로 무너진 태양광 시설이에요.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에서 산속에 만들어 놓았던 태양광발전 시설을 줄이도록 하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도 바꿨어요. 보통 산의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25도를 넘지 않는 산에서만 가능했던 태양광사업을 15도를 넘지 못하게 막았어요. 

또 산이 많은 곳에서 만들수 있었던 태양광 사업을 일시적으로 만들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으로 바꿨어요. 또, 20년이 지나면 숲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대요. 

태양광 발전과 같은 새로운 재생에너지로 지정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만들어지는 전기의 양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해주는 '인정서'를 주어요.

이 인증서를 새로운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의무인 회사(18곳)에 팔 수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인 'REC'를 파는 것은 태양광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중 하나에요. 이 사업을 하려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태양광발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붙인 현수막이에요. ⓒ 프라임경제

하지만 원래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태양광사업을 찬성하는 사람과 이를 반대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예요. 

반대하던 사람들의 바뀐 정부의 정책이 반갑겠지만, 태양광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됐어요.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는 "흙과 돌을 캐고 금·은·철 같은 광물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다른 산업은 산의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25도로 유지하는데 태양광발전만 15도로 정한 것은 옳지 않다"며 지역 법을 보고 사업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편, 정부가 하는 일을 찬성하는 사람의 생각도 있어요. 

경북 북부지역 농민은 "산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빛과 전기선을 땅에 묻게 되면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곡식과 채소가 큰 피해를 입어왔다"면서 "주민의 허락 등 정해 놓은 규칙을 피하기 위해 땅을 쪼개서 등록하는 등 잘못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 상황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한편 정부의 책임 없는 결정의 불만을 표현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산림지원과 공무원은 "태양광발전사업이 자연을 해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라며 적극적으로 권하던 정부를 믿고 돈을 들여 작은 크기로 사업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어요. 



휴먼에이드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기헌(선유고등학교/ 1학년 / 17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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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림(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 27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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