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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본회의·딸 논란에도 외유성 출장 강행?

유치원3법·김용균법 쟁점 쌓아두고···베트남 다낭으로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2.28 09:09:01
[프라임경제]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불참한 채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YTN>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 오후 6시45분경 운영위원회 소속 같은 당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 등과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향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뉴스1



출장비 대부분은 운영위 예산으로 충당됐으며 오는 30일까지 3박4일 일정이다. 출장 사유는 양국 교류협력 강화 및 다낭 무역관 개소, 교민 애로사항 청취 등이지만 사실상 외유성 출국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특히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의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국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질만하다. 

김 전 원내대표와 동행한 곽상도 의원은 유치원 3법을 논의하는 교육위원회에, 신보라 의원은 김용균법을 심사한 환경노동위원회에 몸담고 있다. 본회의 진행이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유치원 3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의원실 측은 "본회의 개최 시간이 당초 오후 2시여서 표결 이후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미뤄져 불가피하게 불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운영위 소속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다낭 일정에 합류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일부 운영위원들도 이날 저녁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은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정기국회 전후, 연말연시 등 정치적 휴지기를 이용해 국회 예산이나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로 나가면서 현지 재외공관이나 주재원들로부터 과도한 의전을 받는 등 뒷말을 낳은 탓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7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외유성 방문 억제를 위한 국회사무처 백서 발간 △출장 적정성 사후평가 위원회 구성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등 권고안을 내놨지만 사실상 백지화됐다. 

또한 지난 4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방지하고 외교활동의 계획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8개월째 상임위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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