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심광일 주건협 회장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부 지원 절실"

2018-12-28 14:45:46

[프라임경제] "주택금융규제완화‧보증제도개선 등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택규제 완화대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 대한주택건설협회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회장은 서신을 통해 "주택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연착륙하여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심 회장은 "2019년의 주택경기 전망이 장밋빛 청사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함께 실물경기 침체와 점진적인 금리인상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 산업이 연착륙하여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면 문제로 △분양원가공개 항목 현행유지 △주택건설등록업체 분양업무 대행자격 부여 및 법제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LTV‧DTI‧DSR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불합리한 보증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심 회장은 또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인 서민주택 공급과 민간부분에서의 정부 시장개입 최소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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