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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불륜' 문제제기 시 강력 대응

실체 없다고 확인된 사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12.28 15:26:16
[프라임경제]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불륜설'과 관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뜻을 밝혔다. 

박 실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민주당 충남지사 경선에서 자진사퇴를 하면서 내연녀로 거론된 김모씨와 더불어민주당 당원 오영환 씨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런 박 실장의 고소에

박 실장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 오영환 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자유한국당과 여성가족위가 박 실장을 전 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 뉴스1


최근 검찰은 박 실장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던 오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자유한국당과 여성가족위가 박 실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먼저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도덕적 논란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박 실장은 안정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국회의장 비서실장 직책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국민에게 불신을 사는 인사가 엄중하고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를 지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박 실장은 공직자로서 진정한 사과를 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실장은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님의 논평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님들의 기자회견으로 저에 대한 '국회의장 비서실장 사퇴요구'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참 야속하기도 하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또 이겨내야 한다고 결심할 수 밖에 없어 밝혀야 할 것은 명백하게 밝혀야 하겠기에 몇 말씀 올린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먼저 박 실장은 검찰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 불기소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인은 폭넓게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는 충분히 예상했다. 

박 실장은 "그럼에도 고소를 진행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한 조각의 진실이라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다행히도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내연관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고, 오명환도 수사과정에서 '소문일 뿐 실제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후 같은 내용을 말하고 퍼뜨리고 기자회견하거나 기사화한다면 수사과정에서 이미 실체가 없다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 반복해서 공표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오영환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자청해 받았고, 저의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와 제가 저를 입증할 방법은 더 이상 없다"며 "공천 과정에서 부적법한 것이 있었다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을 것이나 공천과정에 불법이 없었기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실장은 "그럼에도 불기소결정이 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성'과 '고의성'을 다 충족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오영환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오영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분명히 밝혔다. 

박 실장은 "이것은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 여성의 인권과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며 "저야 정치인이니 어떻게든 감내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분의 인생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치유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실장은 "여성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여성의 고통이 수반돼 있음을 간과하신 점은 유감스럽다"며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국민께 행복을 드리는 정치인이기는 고사하고, 걱정과 짜증만 드리게 돼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끝으로 박 실장은 "'민족과 국가, 국민을 대하는 남다른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되겠다'는 평소 소신을 더 굳게 함으로써 저의 허물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도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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