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세먼지, 중국 정부에 강력 항의해야

2019-03-04 17:18:43

[프라임경제] 사람은 산소 없이 3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 숨을 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숨쉬기가 어렵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수도권과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에선 벌써 나흘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취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아져 대기질이 나빠졌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이 크다. 한 메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300㎍(1㎍은 100만분의 1g) 이상이면 반도체의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며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자제 요청,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취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국외영향이 전국 기준 69~75%수준이라고 한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7일에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대기오염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양국간 협력을 하자는 논의만 했을 뿐 공식적인 항의나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일각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작년 12월 말 중국 정부는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대처를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


박성현 기자 psh@newsprime.co.kr

<저작권자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