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산행 임박, 오거돈에게 줄 스마트시티 '페이크' 혹은 '기반 닦기'?

2019-02-11 16:59:23

- 가덕도신공항 정리, 방법 놓고 다양한 해석…정치 일정상 오 시장에게 '혼자 감내' 요청 가능성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나올 행보의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이번 문 대통령의 부산행이 크게 별다를 것 없다는 시각도 우선 존재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지역 경제투어의 여섯번째 방문지로 부산이 선정된 것.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끝으로 울산, 경남 등 PK권 방문을 마무리하게 된다.

지역 내 우선 순위에서 제2도시인 부산을 울산이나 경남에 뒤로 배치한 점에서, 크게 내놓을 카드가 없기에 뒤로 돌린 것이라는 풀이가 우선 나오며 그 외에는 울산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우선 하고 '큰 형'인 부산이 차례를 양보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나, 어쨌든 이들 시각에 따르면 부산에 방문을 계기로 어떤 선물을 주기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론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좀 달리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일단 순서를 잡은 것부터도 일정한 정치적 고려를 한 결과물이라는 추정이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이미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논란' 때문에 검찰과 일합을 벌여왔다. 따라서 재판 전에, 그에게 일정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 울산의 경우도 현대중공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너무 어려운 여파를 타서 순위 조정이 필요했다는 논리다.

부산이 밀려서가 아니라, 사태가 문 대통령의 힘을 다른 데서 먼저 보여줘야 할 필요에 따라 조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남을 먼저 찾고 이번에 부산을 찾음으로써 부산과 경남을 모두 아우르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노림수 해석도 가능하다. 

▲2017년 일명 장미대선 당시 오거돈 현 부산시장은 부산 대선 선대본부를 이끌며 문재인 정권 탄생에 견마지로를 다했다. 사진은 2017년 3월 촬영된 것. ⓒ 뉴스1



지역에서는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PK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방문 카드를 이번에 청와대가 쓰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부산을 챙기는 한편으로 경남에도 일정한 메시지를 던지는 가장 적정한 수가 무엇이겠는지에 대한 추정과 추측이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일단은 '스마트시티'를 띄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선 대두된다. 실제로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부터 경제 활력을 위한 일상적인 경제 챙기기 일정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어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내주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전략보고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부대변인은 "구도심으로 활력을 잃은 도시에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화로 활력을 주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가 논의될 예정"이라고도 언급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을 스마트화해 도심 자체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곁들였다.

아울러 블록체인 특구를 띄워 문현국제금융단지를 본격 활성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혹은 블록체인 특구 등은 본격적인 경제 파급 효과 소재로는 관통력이 너무 약하지 않냐는 반론이 유력하다.

이렇게 일부 선택지를 제외하고 보면, 오거돈 부산시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남는다. 바로 가덕도신공항 아이디어 부활 이슈다.

다만 이를 놓고, 어떤 정도의 강도와 속도로 문 대통령이 오 시장을 도와줄지는 미지수라는 조심스러운 해석론을 내놓는 호사가들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일단 오 시장이 가장 바라는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 총리실에서 나서서 보수 정권에서 이뤄진 김해신공항 추진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줌으로써 오 시장의 가덕도신공항 재추진론에 사실상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보면, 청와대 측의 7일 브리핑은 일종의 '페이크'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경제적 파급력이나 부산 지역 민심의 호응도는 당장 크겠지만 그만큼 일찍부터 TK권 반발을 풀어내야 하므로, 너무 빠른 악셀레이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약간 무리한 일정이 아니냐는 것.

반대로 문 대통령이 오 시장을 이번 부산 방문 기회에 따로 만나되(독대), 일정한 언질을 주고 당분간 버티기를 하라는 요청 내지 격려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갖고 있다.

여기에는 사실상 이미 청와대의 의중이 부산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연계하는 밑밥을 깔아줬기에, 공식적 문제 띄우기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다.

이런 관측을 하는 이들은 지난달 말에 나온 선물을 그 근거로 든다.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인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는데, 이 발표가 사실상 가덕신공항 사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다.

가덕도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는 마지막 물꼬를 남겨두고, 착착 준비를 하지 않겠냐는 현실론인 셈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시티를 구체화해 부산의 도시 경쟁력 전반을 높이는 한편, 가덕도신공항과 현재의 부산 신항과 북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2신항 구축과 북항재개발을 연계하는 문제에 선제적 기반을 닦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다.

즉, 스마트시티는 모빌리티, 안전, 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문화·쇼핑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므로, 부산항의 비약적 역량 제고와 가덕도신공항 유치를 통한 고급 그리고 경량의 소화물 수출+기존의 부산항 기능 강화(수출입 및 환적)을 총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설사 이번에 문 대통령 입에서 공식적으로는 스마트시티만 나오더라도(신공항 논란에 대해서는 말이 없거나, 원론적 이야기만 하는 경우 모두 포함) 막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 시장에게 전달될지 시간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대두된다.

다만, 이 경우에 부산 그리고 경남권 주민들의 실망감은 불가피한데, 이런 일정한 부담은 정권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풀어줘야 한다는 점이 또다른 과제로 남는다.

오 시장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가 가덕도든 김해 원안 고수든 답을 명확히 주지 않고 '밀지만 하사하는' 것은 오 시장에겐 힘든 국면이다. 외롭게 안건을 밀고 나가야 하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것이다. 또한 '정도를 걷는 정치' 문 대통령의 이미지에서 이것은 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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