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목 칼럼] 세계적 질서의 동요와 한국

2019-01-01 12:11:40

[프라임경제] 2018년을 마감하면서 전 세계는 폭락하는 증시와 요동하는 금융시장을 목도 하고 있다. 언론들은 미국 증시의 하락은 2011년의 폭락을 연상한다거나 크리스마스 이브의 낙폭은 경제 대공황 이후 하루 최대의 낙폭 이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켜 주었다. 

며칠 전 불룸버그 통신은 "21세기 질서가 무너진 한 해가 역사에 기록된다면 아마도 2018년이 그 해로 기억 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2018년이 과연 20세기를 지탱해주던 세계 질서가 무너진 한 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 거 것 같다. 

아직 전세계는 2차 대전 후 만들어진 기본적 세계적 질서 위에서 평화와 가치를 지향하고 경제, 사회질서를 영위해 나가고 있다. 자유 시장경제와 무역체제는 아직도 건재하고 유엔, 세계은행, IMF 등 다자적 기본 제도 그리고 국제 원조 체계도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증시의 폭락이 이들의 비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일까? 더구나 미국경제는 2018년 중 최근 10년 이래 최대의 활황과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연일 보도와 실물 경제의 변화 속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묘사되는 미국과 중국 2대 경제대국간의 끝을 알 수 없는 갈등과 오르고 있는 이자율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 경기 침체 조짐 등으로 요약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세계 질서를 언급하면서 현 상황에 대한 불안정성을 진단하는 데는 순환되는 경기 예측 그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세계적 지도력과 구심점의 퇴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전세계 선진국들에 번지고 있는 포퓰리즘과 맞닿아 있다. 

기약 없는 EU와의 Brexit 조건 거부, 흔들리는 정부 로 대변되는 영국, EU 톻합과 자유주의와, 개방적 가치를 견지해 온 Merkel 총리가 퇴임을 선언 할 수 밖에 없었던 독일, 균형 재정을 달성 하려는 Macron 대통령에 반기를 든 노란 조끼의 대대적 시위가 상징하는 프랑스, EU의 균형재정 정책에 정면 도전하여 국가 부채를 늘려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이태리의 포퓰리스트 정부, 그리고 자생력 없어 보이는 그리스, 이민을 극렬 반대하는 정당들의 약진으로 정체성의 변화가 우려되는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같은 모범 선진국들. 이들 모두의 근저에는 Trump 대통령이 대변 하는 'America First'와 같은 화난 대중들의 포퓰리즘이 자리잡고 있다. 

2차 대전 이후의 전후 질서를 설계하고 주도 해온 미국은 늘 안보, 통상, 금융, 민주적 제도와 경영 등 여러 분야의 세계적 공통 문제조율의 구심점이라고 여겨져 왔고 미국이 주도 하는 동맹 체제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효용성을 발휘하고 큰 틀의 세계적 안정에 기여해 왔다.

우리는 긍정적 측면에서의 미국의 세계적 역할을 리더쉽이라고 인식해 왔다. 그런 미국이 전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21년 만에 합의하고 비준한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고, 대외 원조 예산을 삭감한다. 자유 무역과 시장 통합의 상징인 북미 자유 무역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들을 파기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기도 하면서 피트너들의 양보를 얻어 냈다. 

미국이 앞장서 만들었던 WTO협정의 수정 필요성도 동의를 받아냈다. 미국이 앞장서 만들었던 제도 기반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관찰이 널리 공감되고 있는 이유다. 

둘째는 같은 셈법에서 출발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무역역조의 시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중국이 계속 이익을 가져만 가는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보자, 중국이 경제력, 기술,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것을 영구히 막아 보자는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인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일방적 이익은 곤란하다는 점에 동의를 하지만, 미국의 계속 되는 압박이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고 세계 무역과 경제를 위축 시키는 걸과가 되는 것을 우려 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굴기 전략과 미국의 전략이 부딪치다 전쟁이 일어 날 수 도 있다는 경고를 심각히 받아 드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최소한 미래 기술 우위를 견지하긴 위한 양보 없는 치열한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셋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개선 되긴 했으나 빈곤과 국가간 불평등이 여전하고, 각국 내부의 불평등 정도는 더 심화되고 있는 상항에서 부채는 지난 십 년간 2배로 증가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부채는 약 170조 댤러에 달하며, 선진국들의 GDP 대비 총 부채는 평균 350 퍼센트 정도이다. 각 국별로 전체적으로 가계, 기업 부채가 증가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공공 부분 부채가 가장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물론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미국의 호황으로 인한 금리 상승은 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투명성에 신뢰가 부족한 중국의 민간부분과 지방 부채와 신흥시장, 개도국 부채들이 계속 경계의 대상이었는데 최근의 상황은 미국 정부, 금융가가 미국 스스로의 문제에 민감해졌다고 보여진다.  

넷째는 지정학적 불안이 일부 완화 되었지만 계속 국제질서를 심각히 흔들고 있는 반면 국제적조정 능력은 약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팽창 정책이 미국과 주변국들의 대응을 불러 오는 가장 큰 불안 요소라 하겠다. 

또 중동을 중심으로 한 분쟁과 전쟁이 계속 국가 붕괴를 초래하고, 난민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 정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고 국제적 개방 질서를 훼손 하고 있다. 난민은 인근국들에게는 직접적 정치, 경제 불안, 선진국들에게는 극우 내셔낼리즘의 배경이 되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위협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있고, 북한과 평화 모색을 위한 외교 노력이 지속 되고 있지만, 계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전투적 체제의 속성으로 세계적 2대 위험요소로 간주되고 왔다. 평화노력은 북한 위협의 질적 변화를 수반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크리미아 합병, 최근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같은 강압정책이 주변 소국들과 과 유럽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중거리 미사일 제한 협정 탈퇴가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강력한 맞대응을 초래 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대 이란 강공 정책, 아프가니스탄에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여부도 예의 주시 대상이다.

최근 미국측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사이버 스파이 행위자로 비난 하고, 5G 장비부분 세계 1위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압력을 시작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천명했다. 물론 미국과 합의 한 협상은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한다. 

안보 문제와 동맹국들에 대한 비용적 접근을 신봉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내 미군을 자신의 소신대로 철군 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크루드 군은 IS 와의 전쟁에서 앞장서 싸우던 미군의 친구였는데 하루 아침에 시리아, IS는 물론 상황에 따라 터키의 공세에도 노출되게 됐다.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중시해 반대하던 매티스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항의성 서한을 발표하고 사임했다. 유럽의 동맹국, 중동의 관계국들은 물론 위싱턴 정가도 충격을 받은 듯 하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 GDP의 80퍼센트가 무역과 대외관계에 일어 나고 있는 나라고, 자유 무역 체제와 기존의 세계 질서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더우기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무역하고 성장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우리는 미중간 전략적 경쟁에 가장 최전선에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억제 하면서 생존적 과제들을 실천해야 하는 운명적 위치에 있다. 물론 미국, 중국 그리고 지도적 국가들간 조정력이 복원 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다. 전 세계적 정치 경제 문제 어느 하나가 우리 문제 아닌 것이 없다.

매티스 전 장관은 주한 미군의 철수(감축)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 미군은 3차 대전을 방지 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반대했다고 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부담증가도 선거유세부터 요구해 왔다. 우리는 3차대전의 도화선도 사전에 차단 해야 하지만 미래를 선점하는 기술 대전에서도 살아 남아야 한다. 또 만에 하나 나타날 수도 있는 세계적 금융 시장의 혼란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대비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제기하며 구제 금융에 반대하던 목소리를 꺽고 한국은 전략적 동맹국이라는 판단에 따라 한국에 대한 금융제공을 결정했다고 한다. 

금융 문제에 있어서도 동맹 의식은 중요하다. 세계적 조율 시스템이 약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세계적 질서가 내셜널리즘의 각축으로 훼손된다고 해도 우리의 학습은 되어 있다. 어떠한 진단을 하느냐가 문제다. 

2019년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 국민의 판단력과 저력을 테스트하게 될 것 같다. 도전 속에서 한국이 더욱 우뚝 서는 소망을 가져본다.  

김영목 칼럼니스트. 

(현) G&M글로벌문화재단 대표 / (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  (전) 외교부 주이란대사 / (전) 외교부 주뉴욕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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