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공개 반발

이정미 "노사 당사자 배제된 정부 일방적 개편 중단해야"

[프라임경제] 정의당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당부분 정부여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쟁점에서 쓴소리를 쏟아내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겨냥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이정미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이유로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최저임금 결정의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 및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고용부 발표안은)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에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이 불투명해지고 보수정당이 집권할 경우 해마다 동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장의 속도조절을 이유로 정부가 개입할 경우 지금까지의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2000년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와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협약을 비준했다"며 "최저임금제도는 한 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재갑 장관의 발표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를 골자로하는 개편 초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결정하면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해당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