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예멘난민 '단 2명' 최선인가

2019-01-09 08:32:52

- 다문화사회 불가피한 현실···세계시민주의 떠올릴 때

[프라임경제] 난민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생활이 빈곤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인종적, 사상적, 정치적 사유로 인한 집단 망명자를 일컫는 말이 됐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집단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가 약 1년여 만인 지난달 14일에야 마무리됐다. 언론인 출신으로 예멘에서 납치나 살해 협박을 받은 2명만 최초로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을 뿐 대다수인 412명은 1년간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나머지 56명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야만 한다.

자진 출국자 등 14명을 제외하고 전체의 87.7%에 우선적 체류를 허가하는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취한 점은 좋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우려한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난민 신분을 인정받은 인원이 불과 2명 뿐이라는 점은 짚어볼 문제다.

유엔난민기구는 2015년 4월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각국에 탈출한 민간인의 경우 영토적 접근을 허가하고 강제 귀환을 중단해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주 출입국 및 외국인청은 '내전이나 강제징집을 피해 들어온 사람들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 5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 국제 기준에 견주면 지나치게 좁은 해석을 내린 셈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러 인종이 섞인 다문화 사회로 향하는 중이다. 이 시점에서 피터 싱어의 '세계시민주의 이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주의란 전 인류를 하나의 동포로 생각하고 세계를 고향으로 보는 사상이다.

대한민국 민족은 과거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으며 난민의 쓰라림을 경험했다. 그만큼 일각의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편견에 휘둘리지 말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끔 더 열린 자세로 이들을 대할 준비가 필요하다. 

김이곤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으며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이곤 청년기자 press@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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