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기업 압류 승인에 '2개국 협의' 요청 방침

2019-01-09 10:41:21

[프라임경제] 일본 정부는 9일 우리나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우리 정부에 2개국 협의를 요청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NHK,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가 실제로 이뤄지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우리 정부에 '2개국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며 요청이 이뤄질 시 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포함,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 논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전날 신일철주금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인 PNR의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를 승인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레이더 논란 등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성현 기자 psh@new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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