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규제 장벽 없앤다" 정부,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2019-01-10 11:27:40

- 심의위원회 수시로 열어 속도감 있는 특례 지정 추진

[프라임경제] 정부가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9월20일)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12월7일)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제도 시행일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위원은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 차관(또는 차관급) 6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13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정책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지난 3일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심의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지원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총 12억원이 배정됐으며,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도 총 3억원,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는 17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고, 21일에는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면서 "제1차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2월 중에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재덕 기자 ljd@newsprime.co.kr

<저작권자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