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 적자 폭 다소 줄어…세수 호황 효과 덕

2019-01-10 11:23:36

- 중앙정부 채무는 늘어나…채권 잔고 영향으로 해석

[프라임경제]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가운데, 이 세수 호황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눈길을 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28조원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4.1%p 상승한 104.4%로 12월 들어서기 전에 이미 100%를 넘겼다. 세수 호황이었던 셈이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 8조8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3조3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역시 5조5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둬들인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

1~11월 누계상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다. 그러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년 전(8조8000억원)에 비해 개선됐으며, 이는 지난해 계획 대비 세수가 호조인 상황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고 채권 및 국민 주택 채권 잔액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추경 관리목표치인 667조4000억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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