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혁신' 통해 기존 산업 부흥시켜 신사업 육성할 터"

2019-01-10 14:22:32

- 평화·혁신성장·포용국가 모두 이뤄낼 수 있어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취재진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즉석에서 기자들을 지목해 질문에 답했다. = 김경태 기자


문 대통령은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으며,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격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 역시 '혁신'을 진행하고 지난해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은 지난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000개를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총 10곳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돕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자리를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안전문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농업 지원 △문화 산업 발전 등에 대해 언급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며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신년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기자들을 지목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도 이뤄졌다. 

기자들의 질문으로는 남북문제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 △북미회담 △비핵화 △경제현안 △규제혁신 △김태우 수사관 및 신재민 비서관 △노동문제 △스타트업 등 경제현안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김경태 기자 kkt@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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