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 징계 다시 연기

2019-01-11 09:07:41

-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연기…오는 15일 결론나나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법(발행어음) 관련 자본시장법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결론을 다시 미뤘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규정 위반 안건 등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달 20일 비공개 제재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6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국투자증권이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형식을 빌려 발행어음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빌려줬다(신용공여)는 판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이 SPC는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TRS는 주로 실제 투자자가 주식매입 자금이 부족할 때 실시하는 계약으로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며 자기 자금 없이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최 회장이 TRS 계약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일정 수수료를 챙겼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 자금이 키스아이비제십육차를 거쳐 사실상 최 회장 '개인'에게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업계는 SPC에 대한 대출은 개인거래가 아닌 법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대출), 기업 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제1금융권과 동일한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업계 주장대로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면 증권사들은 SPC를 통해 사실상 개인 대출이 가능해지는 만큼 징계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입장이다.

제재심은 이달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안건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제2차 제재심)과 24일(제3차 제재심)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한예주 기자 hyj@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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