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강조

사고 발생 시 사장 비롯한 경영진 문책도 해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나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 등 산재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줘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는 개선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무슨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 였는데 그래서는 별 소용이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무러나야 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평가 기준 점수를 달리해서 성과급의 차등을 둔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닌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공부문에서 이런 류의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며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자살 등의 부분을 총리실에서 국무총리의 책임 하에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총리께서 계속 전체적으로 종괄하지만 적어도 공공부문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