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서도 못 빌려' 불법사금융 우려커지는 가계들

불법사채 이용 수 100만명 추정·가계 재무건전성 '적신호'

[프라임경제]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하지 못하는 저신용등급 이용자들의 대부업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가계 재무건전성에 위험요소가 감지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전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규모는 2017년 12월 16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이 증가한 17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광고 전단지. ⓒ 연합뉴스

대부업 등록업자 수도 총 8168개로 2017년 12월 대비 84개가 증가해 전체 대부업 규모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업 잔액규모와 등록자 수의 증가로 대부업 규모를 성장세를 예측해볼 수 있지만 대부업 이용자수는 236만7000명으로 조사돼 2017년 12월 247만3000명 대비 10만6000명, 비율로 4.3%포인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등급 이용자수가 2017년 12월 119만7000명에서 2018년 6월 116만900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부업 이용자수 감소가 가계들의 신용도 회복에 따른 1, 2금융권 대출 증가로도 볼 수 있지만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포함한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한 다중채무자 부채는 500조원을 돌파하며 전년대비 19조원이 증가했다. 

즉 1, 2금융권과 등록된 대부업체 등 외에 불법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증가하고 있단 것이다. 

윤형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법사금융을 포함한 대부업 이용자수는 300만명을 상회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이용자 상당수는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렵거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또 대부업 연체율도 1.2%포인트가 증가한 7.0%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집계한 상위 19개사 평균 연체율은 10.7%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2월 대부업 법정최고금리가 20.6%로 하락됐음에도 연체율이 높아진 것이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2016년12월말 90개, 2017년 12월말 89개, 2018 6월말 85개(금전대부업자 65개, 매입채권추심업자 20개) 회원사의 대출정보. ⓒ 금융위원회

결국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의 불법사금융 증가 가능성 증대와 연체율의 증가는 우리 경제, 전체 가계 재무건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에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규제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위원은 "신용등급 9~10등급 이용자 규모와 가계 금융부채 보유율을 고려해 추정해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10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등록된 대부업체들의 경우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은 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50%가 넘는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고소나 고발이 있을 때 이 사안을 수사하는 것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금융위원회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가계들의 증가 여부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변동상황과 시중금리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저신용 이용자가 대부업을 이용할 때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과도한 채권추심,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금융위는 강화해나가겠다"고 대책마련에 대해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