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출범

자율 협의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및 시행 목적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출범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위해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17일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KT스카이라이프 △KT △SKB △LGU+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과 함께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에서는 방송법과 IPTV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 위반행위 유형을 유료방송사들이 공유하고, 사업자들의 자율 협의가 이뤄진다.

방통위는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가입조건과 상이한 요금 청구 △가입의사 미확인 계약체결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 등 이용자 불편 유발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이 강화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방통위는 연중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우수 사례 공유 및 상품설명 표준서 제작해 텔레마케터와 설치기사들이 활용토록 하며, 시청자가 유료방송 가입·해지절차를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홍보하는 등 반복되는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율개선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현장 영업이 유료방송사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구조와 민원처리 절차 등을 분석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