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길병원 이사장·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사 해야"

2019-01-21 17:48:16

-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파업 참여 노동자들 협박"

[프라임경제] 윤소하 정의당 의원(원내대표, 보건복지위)은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이하 길병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21일 오후 2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길병원 이사장 및 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가천대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제공 △사건무마 불법청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간호등급 조작 불법행위 등 의 온갖 불법행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일부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천대길병원, 이사장 및 부당노동행위자 구속 수사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에 윤소하의원이 함께했다. ⓒ 보건의료노조


지난 2012년 당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은 가천대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5월 복지부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은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의 후원회에 가천길재단 직원과 가족들의 명의로 4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확인됐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길여 이사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간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2014년 경찰은 이길여 이사장 비서실로 10억여원 규모 비자금이 흘러갔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길병원이 사건을 무혐의로 조기 종결하려고 당시 변호사였던 우병우 전 수석에게 3억원을 전달했고 목적을 달성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 뿐 아니다. 간호등급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최근 4년 간 7차례에 걸쳐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26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실시 중이며, 추가로 드러나는 부당청구 금액을 포함해 환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천대길병원의 이와 같은 종합 비리, 불법행위는 1000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왔다. 지난 1일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고 병원은 가천대길병원이 노동존중을 통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파업 종료 후 일부병동 폐쇄와 간호사 일방적 배치 등 모든 병동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조합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부서로 전환배치할 것이다' '근부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각 필요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길병원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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