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 분야 성폭력 문제 심각, 특별조사단 신설"

2019-01-22 15:06:57

-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실시…실태파악, 국가 감시 체계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

[프라임경제] 최근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꼬집었다.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동안 지속되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이미 10여년 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실정이다.

인권위가 2007년 12월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KBS '스포츠와 성폭력에 관한 인권 보고서' 프로그램이 2008년 1월 방송되면서부터 스포츠분야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의 장에 올랐다. 

이후 인권위는 2008년 11월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활동을 집대성한 결과물로서 2010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도 선수권익보호팀을 신설하고 스포츠인권포털을 개설해 신고를 접수하는 등 형식적으로나마 자율적인 신고와 조사 체계를 갖추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이행됐더라도 현재와 같은 암울한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며 "권고 이행에 소홀했던 정부와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권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제 더 이상의 유사한 피해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도 일부 파견 받아 구성하며,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별조사단의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별조사단은 현재 드러난 피해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직권조사 권한도 동원한다. 필요하면 가해자 처벌 등 구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이 밝힌 특별조사단의 자세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 실태조사의 1차적인 목적은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는 데 있지만, 그 궁극적 목표는 확실한 개선 대책 마련에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둘째, 피해 접수 및 상담은 전국적 단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하겠다. 해바라기센터에 접수되는 성폭력 사건이 경찰과 직접 연계돼 처리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스포츠 인권 관련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셋째,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신속하게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넷째,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피해자들이 오랜 동안의 피해를 혼자 감내하다 힘들게 용기를 내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다시 좌절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를 없애야 한다. 피해 발생 즉시 피해자 스스로 믿음을 갖고 찾아 가며, 상담‧조사‧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  


최 위원장은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며 "정부는 특별조사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별도의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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