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당국…대출금리 산정개선, 실효성 촉각

정확한 대출금리 비교 가능 vs 이미 공개된 정보 '실효성 無' 전망 엇갈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선책을 꺼내놨다. 하지만 칼을 빼든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금리 개선책이 금융권 전체에 효과로 나타날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TF팀을 구성,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22일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브리핑 중인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가산금리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은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보통 대출기준금리에는 시중 8개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가중평균한 코픽스(COFIX)와 금융채, CD금리 등이 포함된다.

이 기준금리에 개별은행이 대출과 관련된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우대금리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기준금리는 시장 전체 자금조달비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성을 띄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실제 대출과정 중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금리를 부과하는 경우를 발견된 것이다. 

금감원이 전한 은행권 가산금리를 부당책정 사례로는 △대출심사시 차주의 소득 또는 담보를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 △전산시스템에서 나온 금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최고금리 적용 △금리인하요구시 가산금리의 다른 항목을 조정해 실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음 등이었다.

이에 가산금리 산정 과정이 불투명성이 이 같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내로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개선책을 꺼내놨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올해 1분기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고객에게 대출을 할 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선에 따라 차주관련 입력정보에는 기존 대출정보와 직장정보 뿐이 아닌 △소득정보 △담보정보 △신용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별 차주의 상세한 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아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변경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 차주관련 입력정보. ⓒ 금융위원회

금리 산출 결과란은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은 유지된다. 다만 가감조정금리 항목 안에 우대금리 외 본부·영업점장 재량으로 결정하는 금리인 전결금리를 공개하기로 해 최대한 객관적인 대출금리 산정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키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정 개선안은 은행의 금리 결정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며 "금리는 은행이 정하는 것이다. 다만 기준금리나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 수 없는 부분을 금융당국이 나서서 개선해주자는게 이번 개선방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금융당국의 개선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에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30대 직장인 A씨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 창구를 돌아다닌 기억이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대출금리가 책정돼있고 일일이 비교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개선책이 시행된다면 차주들 정보를 직접 수소문 하지 않고도 은행별, 지점별 금리와 우대금리 혜택을 비교할 수 있어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산정 개선정책이 장기적으로 은행권 이미지와 소비자에게 투명한 대출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비교적 반기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지점들이 고객들의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큰 리스크요소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결금리와 대출 차주들의 정보를 공개해 대출을 고려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비교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은행들의 투명성과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편의성은 있지만 금융권 전체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대출관련 정보가 인터넷상에 많이 공개된 상황이라 개선책이 적용되더라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전결금리 역시 지점들 대다수가 최대한 우대금리를 제공키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직접 창구에 가서 대출상담을 받는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은행별 대출상품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은행, 지점별 가산금리 운용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