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뇌피셜 지역사업 '예타 면제' 능사 아냐

2019-01-24 10:15:17

[프라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이르면 다음 주 지역사업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을 발표할 것이라 밝히면서 각 지역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설왕설래 말이 많다.

모 언론매체에서 '예타 면제 제외'라는 말을 만들어내며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에 불을 지폈다. 이는 몇몇 마음 급한 지자체 시민들의 행보를 광화문으로 돌리게 만들었으며, 종국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지역사업의 경우 사업이 종료돼도 계속해서 재정적인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타 제도는 꼭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에서 예타 면제를 신청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문적인 견해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구상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소망적'인 측면에서 상정되는 경우가 많다. 선거철만 되면 선출직들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우는 지역개발 사업들이 부지기수다.

전문성이 없는 출마자가 몇몇 소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급하게 만들어낸 선심성 공약들이 버젓이 지역발전 토대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만나 추진된다. 이른바 '뇌피셜(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로 사업을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다. 애당초 낙관적인 데이터들만을 기반으로 제반 사항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많든 사업이 경제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1999년 예비타당성제도가 도입된 이유도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자는 것이 가장 큰 대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역지자체마다 최소 하나의 예타 면제 사업을 배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물론 당장 경제성이 없어보여도, 해당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곳도 있기 마련이다. 예타 면제는 이런 사업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다. 통상 6개월(긴급 3개월)이 소요되는 예타는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특별히 예타 면제를 통해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태도로 무작정 사업성도 없는 사업을 통과시켜달라고 으름장을 놓고 때를 쓰는 이른 바 '땡깡'을 부리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사업성이 충분해서 예타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사업에 공사기간을 줄여보겠다며 나서는 모습도 보기 좋진 않다.

GTX B노선의 경우 지금껏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정부가 최근 3기신도시와 함께 GTX-B노선 예타 조기 통과를 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예타 면제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가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심시티(도시 짓기 게임)' 마냥 내키는 대로 진행해서야 되겠는가? '땡깡'을 부릴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야한다.

도산대사는 개성에 고려의 터를 잡아 475년을 가게 했고, 삼봉 정도전은 과감히 신도시인 한양을 조성하고 경복궁을 지어 519년 조선의 토대를 쌓았다.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사익을 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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