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금리인하 수준 경기상황 아니다"

올해 첫 기준금리 동결·반도체 등 하반기경기 '회복 예측'

[프라임경제] 올해 처음가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와 동일한 1.75%로 유지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동결 배경에 대해 대·내외 경기상황을 고려했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할 정도의 하강국면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알렸다.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4일, 서울 중구 한은 삼성 본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1.7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30일, 1년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지표가 전망치보다 높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 올해 완화적 통화정책 흐름을 이어가려는 한은의 판단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중국경기 둔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경기상황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 둔화 등을 감안했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한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가 아직 기준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우려대로 혹독한 경기둔화가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경제가 대외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글로벌 금융방향을 지켜보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수요감소 역시 일시적 상황일 뿐 하반기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극심한 경기둔화 우려는 지양해야 함을 전했다.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경상수지에 반드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하지만 반도체 경기는 하반기가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올해도 하락해있어 2019년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2019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2.7%보다 하향한 2.6%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주열 총재는 "2년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8~2.9%였다. 이에 이번에 전망한 2.6%전망치는 잠재성장률 추락세를 감안한다면 큰 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결국 장기적으로 봐야할 것이기에 잠재성장률을 벗어난 구체적 수치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경기부양과 관련 지난해 11월 금통위 때 경기하강국면은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세계경제도 둔화됐고 정부진단도 어렵다고 보인다.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경기하강국면이라는 표현은 조심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하강이란 것은 여러가지 요인을 판단해 종합적인 판단, 즉 전문가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들어 글로벌 경제성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려대로 혹독한 경기둔화가 있을 것이라곤 보지 않는다. 어찌됐든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받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방향을 지켜보며 적절히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수출감소가 현실화되며 반도체 경기가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경기 둔화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나쁘지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수의 전문기관이 최근 반도체 가격조정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다보니까 수요쪽에서 전략적으로 구매를 지연한다거나 PC생산이 감소해 둔화된 영향 등이다. 이런 요인들은 점차 없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즉,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요가 다시 증가돼 좋게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워낙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악화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늘 주시를 하고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전망을 하락해 전망했다. 물가가 목표에 못 미쳤음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

▲글로벌 성장세를 염두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지난해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본다. 또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지만 더 완화적으로 갈 것을 고려할 단계까지는 아니다. 물가 전망 역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평가해야 하기에 물가는 점차 높아져 하반기에 1%중간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화정책방향에서 수출증가세라고 표현했는데 금액 측면은 마이너스다. 수출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있는지. 

▲물량 측면으로는 견고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이 금액기준으로는 작년수준에는 못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물량은 그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본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는데 잠재성장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하향세를 염두해 둔 것인지 또 어느 수준이 돼야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을 2.8~2.9%로 추정치를 2년 전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2.7%내지 2.6%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아야할 것이기에 잠재성장률을 벗어났다는 것은 그 폭인것이지 수치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지난연말부터 반도체 가격조정으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무너진다면 대외신용도가 안좋아질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무너진다면 그런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런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분명히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테지만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가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도 상당폭 하락해있기 때문에 이점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어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 

-올해 국고채발행이 다시 늘어났다. 작년 후반 들어가며 발행이 줄어들어 그수도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발행이 늘었지만 수익률 곡선이 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11월 금리인상후 장단기 금리가 좁혀졌는데 그것은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장기금리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난해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한 양상을 보이며 미국 장기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들도 선물곡선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다른나라 사례도 검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곡선을 특별히 관리하려는 구체적 계획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최근 금통위 소수의견 내용이 유출됐다고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다고한다. 예전부터 나온말이다. 이 리스크는 치명적인데 어떤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의혹자체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한은법에 따르면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떄문에 조직차원에서 정보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 개개인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규정을 중시하며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율주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현재로서 유출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혹이 있는만큼 가볍게 보진 않겠다.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았다. 한은과 시장의 인식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가.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시장과 관련해 정부당국자와의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정부당국 전반적인 이야기도 하다. 실물경제는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경기둔화 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런예다. 시장과 금융간의 괴리는 아무래도 시장이 과하게 반응한것 아니냐는 의견도 다수였다. 

-잔액기준 코픽스 신규 산정방식이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0.27%포인트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효과가 상쇄되는 것은 아닌지, 또 금융위와 정책방향에 엇갈림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있다. 

▲새로운 코픽스가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고 이에 코픽스 변동금리가 하락할 예측도 있다. 하지만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은 전체 대출 10%으로 낮은 수준이기에 코픽스 산정방식 개선을 가계대출 안정방안의 엇갈림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조정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옥스포드 이코노미스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주요국 중 위험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도 100%에 근접하다고 한다.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재는 어떻게 보는가. 

▲GDP로 대비해 가계부채를 따지는 것은 일반적이고 어느 비교를 해도 우리 가계부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위험에 다가가고 있음은 인지를 해야하고 지금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한은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가계부채는 우리경제 구조의 복합적 요인과 정책적요인이 산재한 결과라고 생각이다. 이에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작년성장률을 발표하며 국민총소득이 1인당 3만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많다. 그렇다면 어떤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할까.

▲체감경기와 국민총소득 괴리가 있는 것은 물가도 그렇고, 경기지표 발표에 따라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체감경기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으로 본다.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 임금도 개선되고 한다면 결국 체감경기는 개인소득이 증가해야 하기에 고용증대가 체감경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