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해주 신임 중앙선관위 위원 임명장 수여

선거 참여율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해주 위원 임명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자리에서 "지방선거 등 투표율이 낮은 것은 시간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생긴 문제다"며 "구청장은 알지만, 시·구의원은 모르니 적극 투표하는 사람 말고는 투표하려는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다. 선거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록을 쉽게 하는 방안,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외국은 투표에 불참하면 패널티를 주지 않느냐"고 조 위원에게 질문했다. 

이에 조 위원은 "대부분의 나라는 인센티브는 없고 패널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표를 하면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 극장 할인, 국공립 시설 할인 등을 실시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방안이 나왔지만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느냐는 호된 비판도 받았다. 그래서 패널티를 안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