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놓고 경실련 문제 제기…"최대 42조 달할 것"

2019-01-27 21:23:38

- 지방자치단체별 나눠 먹기 전락 우려 등 우려 사항 조목조목 짚어

[프라임경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정책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가 곧 대상 사업 발표를 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 예타 면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경실련 등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사진은 포천시 전철 7호선과 관련된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주민 집회. ⓒ 뉴스1

경실련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가 과거 5년치의 최대 9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에서 각각 사업 금액이 가장 큰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규모가 41조5169억원에 달할 수 있다. 지자체들의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을 조사한 결과, 국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공공투자사업의 기본 질서가 예타 면제 이벤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경실련은 "예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별 예타 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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