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놓고 경실련 문제 제기…"최대 42조 달할 것"

지방자치단체별 나눠 먹기 전락 우려 등 우려 사항 조목조목 짚어

[프라임경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정책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가 곧 대상 사업 발표를 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 예타 면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경실련 등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사진은 포천시 전철 7호선과 관련된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주민 집회. ⓒ 뉴스1

경실련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가 과거 5년치의 최대 9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에서 각각 사업 금액이 가장 큰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규모가 41조5169억원에 달할 수 있다. 지자체들의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을 조사한 결과, 국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공공투자사업의 기본 질서가 예타 면제 이벤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경실련은 "예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별 예타 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