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물어뜯던 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유사 의혹 난감하네

친형 대학 정부지원금 간여 논란, 본인 건물·토지 인근 정책사업 추진 의혹도

[프라임경제] 손혜원 무소속 의원(서울 마포을)의 목포 투기 의혹을 앞장서 질타한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유사한 의혹에 휩싸이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충돌'에 대한 여론이 험악한 가운데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한 검증정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새로 의혹이 제기된 장본인은 한국당 소속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과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다.

손혜원 쇼크 이후 또 다른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린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왼쪽), 송언석 의원. ⓒ 연합뉴스

먼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특위) 간사직을 맡았던 장 의원은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과 관련된 지원예산을 늘리는데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샀다. 

◆장제원, 차관 다그쳐 친형 대학 구했나

작년 11월29일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역량강화대학 선정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역량강화대학은 입학 인구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 속한 4년제 대학은 정원 감축을 비롯한 자구방안을 제시해야 교육부로부터 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장 의원 친형인 장제국씨가 운영하는 동서대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회의록을 보면 장 의원은 박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라고 다그쳤다. 또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결산)소소위까지 조정해 오라"며 사실상 압박했다. 

이후 소소위는 정원감축 등 자구안을 제출한 12개 대학의 지원금을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 부대의견을 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소소위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 학교에 지원예산을 종전보다 4억원 늘린 23억원씩 배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학 명단은 오는 5월 발표할 방침이다. 

송언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핵심공약이었던 김천역 확장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이른바 '제2의 대전역' 육성을 주장하며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구축을 주장해왔는데, 막상 김천역 앞에 송 의원 가족 명의로 된 4층짜리 상가건물이 있고 김천~거창 간 국도 3호선 확장사업지 일대에도 땅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송언석 '손혜원랜드' 공격 선봉, 내로남불?

아울러 그는 한국당이 구성한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손 의원이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과 쪽지예산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직접 제기하는 등 공격 선봉에 선 장본인이기도 하다. 

2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송 의원과 부친, 형제는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나눠 김천역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구도심에 대지 130.6㎡(약 40평) 규묘의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시세로 따지면 약 8억5000만~9억5000만원 정도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송 의원은 과거부터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주장대로 사업이 성사된다면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대상승의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에서 당초 KTX김천구미였던 분기점을 경부선 김천역으로 바꿨다. 

역시 국회 예결특위 소속인 송 의원은 작년 11월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천과 문경을 연결하면 수도권에서부터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물류축이 생기는데 이 구간을 한꺼번에 연결해야 한다"며 중부내륙철도 건설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송 의원이 김천~거창 간 국도 3호선 확장서업과 관련해 국도가 지나는 김천 구성면 구미리, 미평리 일대에 임야 및 전답, 대지 등 1만8138㎡(약 5500평)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 부동산은 국토 진입로부터 최소 400m, 최대 2km 정도 인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강조한 사업에 따라 본인의 땅값도 동반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장 의원과 송 의원 모두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장 의원은 28일 입장을 내고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학에 지나치게 가혹한 역량강화대학 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야에서 눈에 띄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받는 불이익은 누가 대변하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동서대와 관련한 예산을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 역시 언론을 통해 "해당 건물은 부친이 사실상 소유하고 관리한 건물로 40년이 넘었고 국도 주변 땅 역시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것으로 관련 사업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미 예정된 사업을 추진한 것일 뿐 사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신설된 공직자윤리법 제2조 2항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의무 규정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