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노총, 노동자 위해 경사노위 참여 필요

2019-01-29 22:57:05

[프라임경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해 완전한 테이블이 구성되는 날은 언제 올까?
 
31일 경사노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다. 민주노총은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해 실질적으로 불참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내부 갈등이다. 민주노총 내부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정족수는 충족했지만, 조건부 불참·조건부 참석·불참 등 3건의 수정안 모두 부결이 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표결에 부치지도 못했던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0월에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대로 흘러가면 문재인 정부 내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발해 탈퇴한 이후로 사회적 대화에 제대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관계법 개정 등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있어 참여하기 힘들다는 내부 쓴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 참여가 쉽지 않다.

하지만 투쟁 일변도로만 나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이번에 대화를 포기했음에도, 2월 총력투쟁은 예정대로 밀고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 예고는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갈등 증폭의 여지만 높아질 것이다.

심지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오는 31일 불참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경사노위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노동계가 모두 빠진 이 자리에서 대화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 자리에서 정부나 여당은 원하지만, 노동계에겐 원치 않은 이슈인 탄력 노동시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등의 논의가 오갈 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 논의 끝에 여당이 실제로 문제 안건들을 국회로 넘겨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벌써부터 거론된다. 서로 자존심 대결을 키워갈 수 있다는 우려다.

명심보감에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행하는 자만이 진정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답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개별적인 안건들에 대한 의견을 노동조합이 갖고 강하게 투쟁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위해 투쟁을 해야 모두가 인정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민주노총은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기보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귀족노조', '적폐의 대상'으로 비판받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사회적 대화를 거부만 한다면 이런 불명예를 악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 노총에서는 경사노위를 거부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편파 판정으로 김연아는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걸 수밖에 없었지만, 국내·외에선 금메달을 받은 소트니코바보다 은메달을 받은 김연아를 더 좋게 평가한다.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가 많더라도 최선을 다해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박성현 기자 psh@new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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