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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예타 면제' 거론, 부산 민주당 의원들 '닭갈비 면모'부각?

저돌적 정치나 분골쇄신 순수성 부각 기회 놓치고 노회한 책략가 이미지 우려

서경수·임혜현 기자 | sks@·tea@newsprime.co.kr | 2019.01.30 21:46:26

[프라임경제] 부산 지역 정가가 간만에 풍성한 화제로 달아오르고 있다.

우선 3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등 5명의 정치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신공항 재검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로,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은 제대로 된 동남권신공항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짚으며 국토교통부가 빠지고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조사 결정과 관련해 부산 역시 도로 분야에서 적잖은 떡고물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분위기가 좋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결정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적절한 타이밍 잡았나 아니면 말만 앞섰나?

우선 예타 환영 부분부터 이어서 살펴보자. 전 위원장은 "서울의 경우 SOC 관련 사업이 예타를 줄줄이 통과한다. (그러나) 지방 SOC는 예타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 역대 정부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이라고 재차 환영 의사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전 위원장이 김해신공항 재검토 문제와 예타 환영에 적절한 타이밍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공항의 경우 참여가 늦었다는 풀이가 나온다. 김해신공항 재검토 요청은 김해는 여러 조건상 동남권신공항 자리가 될 수 없는데 판단 기초자료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과거 김해와 밀양, 가덕도를 놓고 동남권신공항 입지를 따지던 중,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적 이유로 김해로 밀어붙였다는 의혹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부터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드라이브를 걸었고, 부산시민들도 이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부산 기반 민주당 의원들은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다 이번에야 겨우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 같은 당 소속으로 김해에 지역구를 둔 김정호 의원이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비하면 부산권 의원들은 '무임승차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부산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 프라임경제

따라서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고 당장 설 연휴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밥상머리 정치 이슈화를 위해 막판 무임승차를 한 게 아니냐는 풀이까지 나온다.

한편 이런 상황에 예타 이슈를 공항 처리의 큰 그림과 연결짓는 구상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상황이 더 미묘하다.

위에서 설명했듯 부산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각 지역에 고루 예타 혜택을 나눠 준 것에 대단히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이번 정부 조치를 칭찬하고 나선 배경으로, 부산 정치(총선이 내년으로 임박한) 이해관계를 짜넣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이번 예타 이벤트는 끝났지만, 향후 이번 정권 임기 내에 '다음 예타 면제'가 (지역 경제 발전 안배 차원) 또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그런 기회를 전 위원장 등 의원들은 예상하고 있고 그때면 이미 김해신공항 재검토(가덕도 재추진으로 연결)로 가닥이 잡히든, 김해 안건 유지든 답이 나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수순이 이렇게 되면 김해를 젖혀 버리고 새로 떠오를 가덕도공항 건에 예타 면제로 부산권 여론의 폭발적 지지를 더할 수 있다. 나름대로 여러 가능성에 대해 가장 스마트한 방향으로 포석을 깐 게 아니냐는 풀이가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에도 한계가 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설사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다 해도 그건 부산권 민주당 의원들에게 득이 아닌 독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벌써부터 부각된다.

성급한 총선 행보에, 다음 예타 면제까지 계산? 지나친 영악함?

가덕도 안건은 주지하다시피 대구 및 경북과의 한판 갈등을 감수해야 하는 이슈다. 실제로 30일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도 이런 점을 인식은 하고 있으나, 막상 어떤 난관이 와도 재검토를 정정당당히 하겠다거나 갈등을 해결할 묘안이나 비상한 각오가 있다고 확고히 이야기하는 이는 없었다. 일부 기자가 이 점을 따져 물었지만,  "타지역과 갈등할 때는 아니다"라는 게 이들의 모호한 태도였다.

강력한 문제 도전 의식 없이, 정치공학만 발달한 집단으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셈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청와대가 이번에 고심 끝에 내린 예타 면제 안건을 가볍게 보고 그 다음 예타 면제 문제까지도 정치공학적으로 고려하는 듯한 오해도 산 셈이다.

결국, 이번에 나선 5인의 의원들은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수를 놓으면서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진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총명함은 부각했으되 순수함이나 열정 등과 거리가 먼 인물들로 이미지 메이킹이 될 위험한 길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전반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대의에 충실하자면 부산권 의원들은 뒤늦게나마 김해 문제 재검토론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설 게 아니라 다른 방편을 택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5인의 부산권 민주당 의원들이 김해신공항 문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정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의 과거 인연을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행보라는 쓴소리도 없지 않다. 사진은 2012년 봄 전재수 총선 후보(현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를 돕기 위해 나선 문재인 당시 상임고문(현 대통령). ⓒ 뉴스1

반면, 열의와 순수성을 주요 정치적 자산으로 하는 인물들이라면 이미 앞서서 명분과 대의를 통해 (청와대 등이 당장은 거북하더라도) 2020년 총선 즈음에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가능성 등을 논의할 돌파구 마련의 '선봉장'이 이미 돼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 지역 정치인들은 다음 자기 선거를 극히 의식하는 듯한 행보에 동참함으로써, '자기만 아는 지략가'에 머물고 말았다는 한탄이 호사가들 사이에 나온다. 물론 이심전심으로 중앙당 등과의 교감 끝에 전 위원장 등 이들 인물들이 이번에 적절히 나섰을 가능성도 있으나,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경제 난국과 한반도 평화 이슈가 미국과 북한간 대화 과정에 묶인 상황,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이슈로 지지층 결집 등에 나선 상황 속에서 지금 모호한 강도와 크기로 '부산발 공항 잡음'을 내는 게 중앙당이나 정권에 과연 도움이 되는 수(포석)이겠냐는 것.   

어느새 이들 5인이 마치 '닭갈비'처럼 먹기는 성가시고, 버리기는 좀 아까운 인물들이 된 게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 위원장이 이런 상황에 일정한 조율과 브레이크를 가동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작은 지적도 존재한다. 물론 그런 소리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조차 부차적이다. 만약 이러한 '5인의 조로 현상'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산권 정치, 민주당 지역정치는 물론 한국 정치 전반의 손실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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