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예타 면제 환영', 다음 번 효과 둘러싸고 벌써부터 논란?

[프라임경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전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신공항 재검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이번 예타 면제 이벤트에 대해서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번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결정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의 경우 SOC 관련 사업이 예타를 줄줄이 통과한다. 5~6조원 쓰는 것을 1000만~2000만원 쓰는 것처럼 쉽게 생각한다"고 짚고, "지방 SOC는 예타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 역대 정부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이라고 재차 환영 의사를 강조했다.

이 발언을 놓고 우선 지역 정서를 반영한 적당한 평가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조사 결정과 관련해 부산 역시 도로 분야에서 적잖은 떡고물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분위기가 좋기 때문. 하지만 또다른 의미에서 전 위원장이 복잡하고 민감한 수를 던졌다는 풀이도 나온다.

◆전재수, 적절한 타이밍 아닌 앞서 나간 수?

우선 그의 이력상 해당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이번 움직임 그 다음의 방향에 대해 일정한 방향성을 미리 예보한 것이거나, 혹은 그런 방향성에 대한 코멘트를 하려 든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번 정부 조치를 칭찬하고 나선 배경으로, 부산 정치(총선이 내년으로 임박한) 이해관계를 짜넣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이번 예타 이벤트는 끝났지만, 향후 이번 정권 임기 내에 '다음 예타 면제 이벤트'가 그가 칭찬한 바와 마찬가지 논리로(지역 경제 발전 안배 차원) 또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것. 동남권신공항 입지 문제로 김해를 계속 강행할지, 혹은 원점 재검토 끝에 가덕도신공항으로 갈지 지금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때면 이미 어느 쪽이든 답이 나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가덕도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상황에 또다시 예타 면제라는 이벤트 추진이라는 '판이 깔리고', 그때 부산권 정치인들의 요청 등으로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동남권신공항 이슈가 단지 지역의 공항이 거점이나 관문이냐의 논쟁에 머물지 않고 더 큰 차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촉매가 될 수있다.

국가기간산업 2.0 국면, 인천국제공항 같은 이벤트를 하나 더 일으켜 끌고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 후반부의 인기도 관리 등을 위해 띄울 수 있다는 풀이다.

전 위원장의 이런 거대한 구상이 가능한 이유로 그의 이력과 능력을 드는 이가 적지 않다. 그의 이력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풀이인 셈이다. 동국대를 졸업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보좌관 등으로 일했던 전 위원장은 이후 '노무현 키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된다. 200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행정관을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청와대 제2부속실 실장 등도 역임했다.

2012년 총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현 대통령)과 함께 한 전재수 당시 후보. ⓒ 뉴스1

비록 당시 정치 여건상 2006년 부산 북구청장 도전이나 2008년·2012년 총선 출사에서는 매번 물을 먹었으나, 민주당 내에서는 나름의 위상을 갖고 있었고 20대 총선 들어서 결국 금배지를 다는 데에도 성공했다.

◆홍남기 선긋기 등 한계나 족쇄도 많아

하지만 다른 점에서 가능성에 회의적인 평을 내리는 시각도 만만찮다.

우선 문재인 정권이 이 다음 예타 면제 이벤트를 또 벌일 수 있겠느냐는 본원적 의구심을 내놓는 이가 있다.

이번 예타 면제 건에 대해, 이미 퇴짜 맞았던 사업을 살려내 준 경우가 많아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23개 사업 중 7개(전체의 30%) 지역사업은 과거 예타 조사를 거쳤으나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평가 등에서 낙제점을 받아 추진이 좌절된 바 있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사업 4개에 6조7000억원이 배정된 것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수 계열에서는 이를 '김경수 띄우기' '김경수 예타 면제 이벤트' 등으로 보고 있다.

이런 터에 정치적 이벤트 차원에서 또 예타 면제 드라이브를 걸 배짱과 여건이 문재인 정부로서 가능할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는 것.

아울러 2017년 4월에 지금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건이 '턱걸이'로 예타 통과를 했는데, (만약 가닥이 실제로 잡히더라도) 더 많은 비용이 들 가덕도신공항을 덜컥 예타 면제 사안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 가덕도 카드 재부각 라인에서는 김해신공항 추진의 각종 지표와 자료들의 원천 오류를 들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뒤집기를 해 바라는 바를 도출해 놓고 자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바란다면 '내로남불' 논란 소재가 없지 않다는 것.

무엇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남기 "예타 면제는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다. 4대강과 비교 어렵다" 등을 강조한 것도 다음 번 예타 면제 추진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균형적인 국토 발전 등 다소 추상적 혹은 정무적인 이유로 이벤트를 다시 벌여야 하는 셈. 

이미 이번 예타 면제에서도 '부산신항~김해고속道' 건의 예타 면제를 두고 "가덕신공항 재추진론 의중을 반양한 게 아니냐? 김해신공항 아이디어 폐기, 가덕도 추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다. 결국 '전재수 예타 면제 쌍수 환영 발언'은 의의와 차기 이슈 확장 가능성 등은 높으나 그만큼 안정적인 혜안은 아니라는 역풍 논란이 있는 셈이다. '너무 빨리 청와대의 다음 수'를 노출한 셈 또는 재주가 지나치게 승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