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민주당 의원 등,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합심

"3·1운동 계승 위해 특별법 및 결의안 대표발의" 의미 커

[프라임경제] 박완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3명이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한 민족대표단의 자주독립의지를 계승하기 위해서다.

박완주 의원은 31일 여당 의원 33명과 함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이하 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과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촉구 및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여당 의원 33명이 공동발의한 '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 주요내용. ⓒ 박완주 의원실

박 의원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일본의 폭압적 식민지배에 항거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라면서 "그럼에도 3·1운동의 대표적, 상징적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에 대해 1962년 건국훈장 3등급인 독립장이 수여됐고, 공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상훈법에 서훈 변경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제도 도입에 대해 상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었다. 

박 의원은 "특별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유관순 열사의 공적과 이것이 국가·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서훈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법과 함께 발의된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3·1운동이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적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세계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 민족적 독립운동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1919년 3월1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민족대표 33인의 자주독립의지를 계승하기 위해 33인의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법과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및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 천안시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한 100만 국민청원운동과 국회 토론회, 유관순기념과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