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발언, '오거돈 공항 시곗바늘' 속도 상승 효과?

2019-01-31 11:21:36

[프라임경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의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대거 면제 환영' 발언이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발언이 문재인 정권이 다음에 또 예타 면제 이벤트를 벌일 가능성을 염두에 뒀거나 좀 더 나아가 정권 후반부 관리를 위해 이런 이벤트를 벌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 한반도 평화 이벤트로 초반 인기몰이를 했지만 앞으로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고심이 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경제 침체로 지지층이 일부 이반하고 있으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여의치 않게 풀리는 점(1심에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법정구속돼, 향후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풀이도 나온다),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라서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대로 혹은 희망 속도대로 풀리기 어렵다는 전망 등이 나오는 것.

가덕도신공항으로의 방향 전환, 거기에 예타 면제라는 강한 드라이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2.0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이런 터에 전 위원장이 내놓은 발언이 의미심장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예타 면제를 또 추진할 도덕적 명분이 없다는 부담이 제기된다. 이번 예타 면제를 놓고도 정당성이 없는 사안들을 부활시켜 준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과거 보수 정권들을 토목 경제 명분으로 비판했는데 어려워지니 내로남불식으로 예타 면제를 추진하느냐는 조롱도 쏟아졌다.

그럼 전 위원장 발언은 그저 일시적인 관심 대상으로 부각됐다 그저 사그라들고 마는 '지나가는 아이템'인 것일까?

다른 측면에서 두고두고 반향을 남기기엔 충분하다는 지적이 대두돼 흥미롭다. 청와대 등에 호기롭게 지혜를 뽐냈다는 점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둘째치더라도, 지역 내에서 '전재수 발언'이 낳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우선 이번 예타 면제 이벤트로 관심을 모은 '면제 근거'를 한 번 살피고 넘어가자. 국가재정법 38조에서 규정한 예타 면제 요건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및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경우를 든다. 하지만 여기서도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세세히 장애물을 쳐 놓고 있다.

과거에 일명 '4대강 사업' 때에도 예타 면제 사유를 충족(재해 예방·복구 및 안전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 요건을 끼워 넣어)한다는 명분으로 10조원이 약간 넘는 보 건설·준설 사업의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예타 면제 문제, 그 다음 번 예타 면제 이벤트 가능성 등 부분에 작은 불씨를 던진 이른바 '전재수 발언'이 지역 정가에 큰 불씨로 번질 여지가 있는 것인가?

▲가덕도신공항 예상도. ⓒ 부산시

바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의 가덕도신공항 재부각론이 가진 한계를 이런 문제가 새삼 건드릴 수 있기 때문. 오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김해신공항 결정이 전적으로 잘못됐으며 그로 인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 직후 이것이 가덕도신공항 카드를 다시 꺼내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물거리는 태도로 모호한 입장을 취했고, 결국 연말연초에 이르러서야 군불 떼기에 나서는 '실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실 여기엔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모호한 태도 등 지원 부실이 한몫을 했다(이들은 지난 30일에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오거돈 엄호'에 나섰다). 어쨌든 만약 김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이 아이디어를 폐기하고 다시 동남권신공항은 가덕도라는 명제를 새로 도출할 수 있겠는지가 관건이 된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예타 면제와 신공항이 컬레버레이션된, 새로운 질문을 부산 사람들의 가슴에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 만약 이 다음에 예타 면제 이벤트가 벌어진다면, 그리고 그럴 때 내친 김에 부산시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부산권 의원들이 똘똘 뭉쳐 예타 면제를 향해 움직일 수 있겠는지 궁금증이 대두될 수 있는 것.

과연 그간의 어중간한 태도들을 볼 때 이들이 이런 거침없고 과단성 있는 주장을 펼치고 결과를 도출해 낼지 문제가 된다. 이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를 풀려면 오거돈 부산시 체제는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까? 일단 가덕도신공항을 새로 띄울 때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그런 거대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김해 대신 가덕도로의 결심, 경우에 따라서는 가덕도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빠르게 결단해야 할지 '답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새 숙제가 생긴 것.

우선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가 예상한 바 있는 가덕신공항 건설 비용은 활주로 1개인 공항을 만드는데 7조7000억원선이었다(활주로 1개인 공항을 만드는데 7조7000억원, 2개 건설은 10조원). 부산시가 보고 있는 신공항 건설 예산 규모는 6조~7조원가량인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지금 동남권신공항으로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건은 약 7조원(6조원 후반대)다.

▲민홍철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10억이 들더라도 가덕도로 가야 하는 이유를 강하게 어필해 주목받았다. ⓒ 김해시

부산시의 셈법과 국제적 추산치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부터도 일단 명확히 오 시장 등이 시민들, 더 나아가 국민들 앞에서 설득력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탄탄한 배경'을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 왜 그런지 지금까지는 오 시장 측에 이런 점이 없어 보인다는 게 중론.

그 다음은 결단력과 과단성, 장기 비전의 문제다. 심지어, 민홍철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7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 들어가서 국토위할 때부터 신공항은 가덕도라고 주장했다"고 '박력있는'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끈 바 있다.

민 위원장은 "여기(김해)는 7조원, 거기(가덕)는 10조원이 된다고 해도 향후 10년 동안 기회비용의 상실·사회적 갈등·소음의 문제 등에 대해 오히려 제3의 장소(가덕)가 비용이 작게 든다는 것"고 일갈했다. "왜 미래비용은 생각 안 하나. 현재 건설비용만 보고 따지냐. 독일도 그랬고 공항 하나에 50년 이상 걸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내용을 박아버렸다"는 그날 민 위원장의 발언은 단지 패기만을 자산으로 한 게 아니라, 전문성과 미래를 보는 큰 관점을 갖췄다는 평이 우세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예타 면제 발언이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본의 아닌 가덕도 건의 빠른 추진 숙제를 줬다는 풀이가 나온다. ⓒ 연합뉴스

따라서 전 위원장의 예타 면제 환영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라도, 이는 전 위원장에게 끝이지 오 시장에겐 새로운 숙제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어쩌면 성가신 일일지 모르겠으나, 오 시장이 드디어 전 위원장의 이상한 방아쇠 효과 덕을 보게 됐다는 반대 해석도 가능하다. 그간 해결을 이리저리 미뤄온 '자기 정치인생의 가장 큰 이슈'인 가덕도 승부수를 제대로 빨리 띄워볼 압박이 오 시장에게 건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린 해석인 셈.

참여정부 해양부 장관을 지내는 등 화려한 이력을 갖추고도 그간 오래 시장직 선거에서 물을 먹어온 오 시장이 드디어 전 위원장의 이상한 방아쇠 효과 덕에 '마지막 절창'을 (원치 않은 시점이지만) 뽑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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