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한 자리 모이다"

文,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위해 기초자치단체장 오찬 간담회 마련

[프라임경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의 주요 인사와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8일 한 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민생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과 국정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 뉴스1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국정설명회는 정부 대표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 제2차장,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토의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정부 정책의 추동력을 높이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앙과 지방 간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먼저 정부에서는 국정운영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2019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기조'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라는 주제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분권 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 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약 40분간 정부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했고, 각 소관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더 자주 만나 힘을 모을 수 있돌고 기초단체장들과의 만남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설명회가 끝난 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민선 7기 기초단체장님들을 처음으로 모두 본다. 설을 앞두고 구제역이 발행새 걱정이 많았는데 연휴 기간 동안 확산을 막아내 다행"이라며 "축산 농가가 있는 지역의 기초단장님들의 수고가 특히 많았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하니 마지막까지 철저한 방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운영 동반자"라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기초단체장들께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됐다. 이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