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대통령 '균형발전 예타 면제' 주먹구구 가능성은?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금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이하 예타) 유지 기조를 밝히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지자체 간 지나친 견제는 물론, 중앙부처의 예타 면제와 예산배정만 바라보는 지자체들이 늘어날까 우려심을 감출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조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지난달 29일 선정된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계에서 제기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 필요성을 제기한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 예산 쏟아 붓기식 지역사업추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당장에 지난 29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에 대해 성주·고령 등의 지역에서 불만들이 무수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주지역의 경우 사드배치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남부내륙철도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컸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성주지역에는 역사 설치없이 철도 운행 신호체계인 신호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심은 더욱 등을 돌린 모습이다.    

지난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 기초용역 자료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는 경북지역에서 기점인 김천을 제외하고 역사 설치 없이 경남 합천의 역사로 연결된다. 문제의 출발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지역'이 어떻게 규정되는가는 언제나 쟁점으로 올랐다.  

중앙부처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이라 뭉뚱그려 볼 수 있다는 점은 지방 1개 군의 인구가 서울시 1개 구 인구보다 작다는 현실을 인지할 경우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사업이나 호남·영남·중부·서부라는 단위로 사업을 배정할 경우 기초단체단위에서 소음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 

비단 성주 사례 뿐 아니라 7호선 포천연장사업의 경우도 인접한 연천 등의 도시에서 같은 군사도시로 피해를 감수해 왔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일견 이해가 되는 바다.

아울러 광화문에 1만명이 운집해 예타 면제까지 이어진 포천시의 사례는 기초단체들에게 어쩌면 포천과 같은 '실력행사'를 부추기는 도화선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소위 '실력행사'를 통해 배정된다는 인식이 지역마다 우후죽순 늘어날 경우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기왕지사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고 권한을 강화하는 기조라면 예비타당성제도와 별개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새로운 트랙을 만드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국토발전계획은 미래에 대한 설계다. 주먹구구식 결정이 아니라 지방의 특성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종합해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