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구체적 사면 대상 확정 안돼"

2019-02-12 10:31:50

- 文 후보 시절 내세운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 공약 여전히 유효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12일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사면대상은 아직 미정이라고 공식 밝혔다. 

▲3·1절 특사 발표까지 20여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면대상 초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청와대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중"이라며 "구체적인 △사면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사면권 제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 공약을 내세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부대변인은 "지난 9일 법무부에서 검찰에 공문을 보내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과 관련해 파악해 보라고 한 바 있다"며 "6가지 집회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3·1절 특사 발표까지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초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분위기는 어떤지'라는 질문에 한 부대변인은 "사면 폭과 규모 부분도 나중에 함께 발표하겠다"며 "지금 상태로는 청와대로 명단이 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발표하기 힘들지만 26일 국무회의 전에는 청와대로 명단이 올라오니 그 시점에 정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경태 기자 kkt@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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